공무원 징계 구제 사례

공무원 징계 구제 사례

 

 

부당한 공무원 징계를 받은 경우 소청 절차를 거친 후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노동조합 전임자 지위에 있다고 해서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복종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와 노동조합전임자에 대한 직무상 명령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범위내에 속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그 명령이 복종의무를 발생시키는 유효한 직무상 명령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에 대한 공무원징계  관련  판결 사례에 대해서 행정소송전문 서경배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직처분 공무원징계 사례

 

공무원 노동조합 전임자 갑이 노동조합과 관련한 행사에서 민중의례를 주도해서 공무원 복종의무와 품위유지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무원 정직처분을 받았지만 민중의례 실시를 금지한 명령은 복종의무를 발생시키는 직무상 명령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고 갑의 행위가 공무원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은 행위로 본 판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요지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49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급공무원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하고, 한편 공무원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정한 노동조합 전임자가 되어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다고 해도 이는 노동조합 전임자로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전념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에 그 의미가 있기에, 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에 있다고 하여 위와 같은 복종의무가 전적으로 면제가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무원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은 보장되기에,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직무상 명령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그 소속 기관의 원활한 공무 수행이나 근무기강의 확립, 직무집행의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을 위해서 그 직무상 명령을 발령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해서 그 명령은 복종의무를 발생시키는 유효한 직무상 명령에 해당을 합니다.

 

 

 

 

 

 

모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5조에 따라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여기서 품위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책을 맡아서 수행을 하여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공무원노동조합 전임자 갑이 노동조합 관련 행사에서 민중의례 실시를 주도해서 공무원의 복종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소속 기관의 장이 갑을 정직처분한 사안에서, 공무원에 대해서 민중의례 실시를 금지한 명령이 갑의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한 복종의무를 발생시키는 유효한 직무상 명령으로 볼 수 없어 갑이 민중의례를 주도한 행위를 복종의무 위반이라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민중의례를 정치적인 의사표현과 결부시키지 않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범위 내에서 의례적인 방식으로 실시하는 한 공무원의 직무 집행이나 전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실추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은, 갑의 행위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판결 하였습니다(대법원 2013.9.12. 선고 2011두20079 판결).

 

 

 

 

 

 

오늘은 부당한 정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징계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소청 절차에서 부당한 공무원 징계에 대한 구제를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행정소송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소송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행정소송전문 변호인으로써 여러분들의 부당한 징계 처분으로부터 구제를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