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사면 생계에 타격이 크다면

음주운전 면허취소 사면, 쉽지 않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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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바이러스 등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고자 자가용을 마련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이러한 영향으로 자동차 운행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서 필연적으로 이어지게 되는 사건이 있는데요. 

바로 음주운전 사건으로 연루되는 이들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운전을 이용하여 생계를 꾸려나가고 계시는 분들이나, 혹은 자가용 없이는 출퇴근이 어려운 분들이라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는 생계를 위협하는 일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이럴 때에는 면허취소를 사면, 구제받기 위하여 전력으로 노력 하셔야 하겠습니다. 

 

혼자만의 힘으로는 음주운전 사건을 해결하는 것에는 큰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음으로, 전문가의 법적 조언을 구하고 싶다거나 이러한 사안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면 전문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하나의 해결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따라서 오늘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사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사면을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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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행하면서 발생하는 사고 중에서 가장 큰 경우의 수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음주운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음주운전 수치가 넘게되면 무거운 처벌을 내리게 되고 이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해 근절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분들이 억울한 경우로 음주운전 면허취소 사면을 바란다거나 수치가 넘어 처벌 된다거나, 혹은 혐의가 있을지언정 과한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면 해결책을 강구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적극적인 대응자세를 보이는 것이 원하는 결과에 한 발자국이라도 더 다가가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지난해 12월 24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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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사면에 해당이 되는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4일 정부에서는 운전면허 특별사면에 대해 발표를 하였고 운전면허 취소가 된 분들을 대상으로 특별감면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쌓여있었던 운전면허 벌점들이 일괄적으로 삭제처리가 된 적이 있었죠.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자에 대해선 집행을 철회하였으며, 정지기간 중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은 기간들을 면제해주기까지 하였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 대상자에 관해서는 취소 처분을 철회하였고, 해당 건에 대해서 결격기간이 있는 분들에게는 결격기간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정부의 특별사면 대상에서도 음주운전 면혀취소 사면은 그 대상에 포함되지가 않았습니다. 

 

즉,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 혹은 면허 정지를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사면을 받을 수가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인명피해 교통사고 이후 도주, 난폭 및 보복운전, 약물운전, 차량을 이용한 범죄, 허위 및 부정면허취득, 자동차 갈·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보호구역 내에 교통법규를 위반, 초과속 운전 등 중대 교통법규를 위반 행위자와 과거 3년 이내 감면을 받았던 적이 있던 전략자도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 이유로는, 음주운전 같은 경우 위험성이 매우 크기도 하며, 사회적으로도 많은 비난을 받는 행위이기에 이번 감면 대상자에서 제외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떄문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가 된 경우에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사면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알아보고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면허취소의 대응방안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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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음주운전 면허취소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음주운전을 한 경우엔 사고가 발생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별도의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렇지만 운전면허가 상계나 직업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다거나 위법한 처분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통해서 운전면허 구제를 받을 수가 있게됩니다. 

행정심판이란 음주운전이나 벌점 초과 등의 사유로 인해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처분을 당했을 때 생계에 지장이 발생한다거나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행정 기관을 통해서 권리 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기도 하죠.

 본 제도를 잘 이용하한다면 면허취소의 경우 면허정지 110일까지 감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음주운전행정처분에 대한 변론을 준비한다는 것이 생각보단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구제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정말 설득력 있게 주장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인들이 짧은 시간 내에 준비를 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사면 및 구제를 받고싶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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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이란 형의 선고받은 특정인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상신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서 선정이 이뤄지게 되면 형의 집행이 중단이 되며 남은 형에 대해서 면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특별감면에서도 음주운전자에 대해서 면제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음주운전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구제를 받고 싶다면 음주운전 면허취소 사면보단 이의신청이나 행정 심판을 통해서 구제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