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소송380 부당해고 행정소송 부당해고 행정소송 행정소송에 경험이 풍부한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대한 부당해고 행정소송에 대해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부당해고 행정소송 부당해소 행정소송 제소기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행정소송법에 따라 제기할 수 있는 소는 취소소송과 무효등 확인소송이 있습니다. 구제명령 등의 확정 및 효력 구제명령의 확정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됩니다. 구제명령의 효력 노동위원회의 재심.. 2013. 10. 31. 실업급여란?_행정소송변호사 실업급여란?_행정소송변호사 행정소송변호사/서경배변호사 행정소송에 지식이 풍부한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아직도 실업급여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란 무엇인지 의의와 종류에 대해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 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엽급여란? 실업급여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되며,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는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이직(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2013. 10. 28. 노동위원회 구제신청_행정변호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_행정변호사 행정변호사/서경배변호사 안녕하십니까? 행정소송에 다양한 경험을 갖춘 행정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에 대해 행정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면 근로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기재사항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에는 아래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성명, 주소 - 사업주의 성명, 주소(근로자가 본점이나 본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명칭·주소·대표자 성명 등도 함께 기재) - 부당해고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근로자가 구제받고자 .. 2013. 10. 23. 행정구제란?_행정소송변호사추천 행정구제란?_행정소송변호사추천 행정소송변호사추천/서경배변호사 행정소송에 승소한 경험이 많은 행정소송변호사추천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행정구제란 무엇인지 행정소송변호사추천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구제란? 행정구제란,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작용의 시정과 행정작용에 기인하는 국민의 재산적 손실의 보전에 관한 제도입니다. 행정구제제도로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와 행정쟁송제도가 있습니다. 행정구제 행정구제란 행정주체의 행위로 인해 자기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것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행정기관이나 법원에 손해전보·원상회복 또는 해당 행정행위의 취소·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의 피해구제 또는 예방을 청구하고, 이에 대해 행정기관이나 법원이 심리하여 권리이익 보호에 관한 판정을 내리는 것을.. 2013. 10. 22.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 구제신청 행정소송에 다양한 경험을 갖춘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당해고를 당하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공인노무사의 무료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구제신청 → 조사 → 심문 → 판정 → (재심) → (행정소송) → 확정 → 종료]의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별개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2013. 10. 17. 행정소송변호사 _행정소송 제기하기 행정소송변호사_행정소송 제기하기 서경배변호사/행정소송변호사 행정소송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모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정소송 제기하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 제기하기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 관할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개별법에서 행정소송의 제기 전에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마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소장의 제출 소장의 작성 소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먼저 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소장의 기재사항 소장에는 당사자(원고·피고)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하며, 소장에는 준비서면에 .. 2013. 9. 24. 행정소송의종료_행정소송변호사 행정소송의종료_행정소송변호사 행정소송변호사/서경배변호사 안녕하십니까? 행정소송에 경험과 지식을 갖춘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행정소송의 종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의종료 행정소송은 소의 취하 또는 법원의 종국판결로 종료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법상 기판력, 기속력, 형성력 등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종국판결에 대해서는 상급 법원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종료에는?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소의 제기에 의해 개시된 소송은 법원이 종국판결을 함으로써 종료됩니다. 종국판결은 상소기간이 도과되거나, 상소권을 포기하는 경우에 확정됩니다. 소 취하에 따른 종료 당사자는 소 또는 상소의 취하로 소송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소의 취하란, 원고가 제기한 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2013. 9. 17. 협의의 소익_행정소송상담 협의의 소익_행정소송상담 행정소송상담/서경배변호사 안녕하세요. 행정소송에 상담 경험이 많은 행정소송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협의의 소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 권리보호의 필요(협의의 소익) 행정소송도 법률상 쟁송이므로, 소송상의 청구가 소송을 통해 해결하기에 적합한 이익이나 필요성이 있을 때 허용됩니다. 가령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됩니다. 협의의 소의 이익 협의의 소의 이익이란, 재판에 의해 분쟁을 해결할 권리보호의 필요성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처분 등에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그 기간의 경과로 처분 등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처분 등의 외형이 잔존함으로 인해 어떤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 2013. 7. 30. 행정소송 집행정지_행정소송변호사 행정소송 집행정지_행정소송변호사 행정소송변호사/서경배변호사 안녕하십니까? 행정소송에 경험이 많은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요즘 한창 집행정지가 이슈화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행정소송 집행정지의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 집행정지의 신청 취소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해도 원칙적으로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은 정지 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란 집행정지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처분 등의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도록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집행정지는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만 가능합니.. 2013. 7. 18. 행정소송 제기기간_행정소송변호사 행정소송 제기기간_행정소송변호사 안녕하십니까? 행정소송에 경험이 많은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 제소기간 제소기간은 처분 등의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이익 구제의 요청과 행정상 법률관계의 조기안정의 요청을 조화시키는 관점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소송 제소기간 제소기간이란, 처분 등의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소송을 적법하게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행정소송이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소가 제기되면 제소기간의 .. 2013. 7. 12. 행정소송변호사_행정소송 심리 행정소송변호사_행정소송 심리 서경배변호사/행정소송변호사 안녕하십니까?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행정소송 심리의 방식의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 심리의 방식 행정소송의 심리는 요건심리와 본안심리의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심리는 민사소송에 준하여 변론주의를 바탕으로 행해지나, 행정소송의 특수성에 따라 직권심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행정소송 심리의 단계 요건심리 요건심리란 제기된 소가 소송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는 것으로서,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한 경우에는 각하됩니다. 요건심리 사항은 행정소송의 대상, 당사자적격, 제소기간, 전심절차 등으로 본안판단의 전제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입니다. 제소요건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갖추어야 합니다. 제소요건에 흠이 있는 부.. 2013. 6. 17. 행정소송변호사_소비자보호제도 행정소송변호사_소비자보호제도 소비자보호제도/행정소송변호사 안녕하십니까?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 입니다. 구입한 물건이 하자가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와 같은 소비자피해를 받았을 때 도움을 드리고자 "소비자보호제도"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비자피해 사회에서는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에 문제가 있어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약한 소비자의 힘으로 막강한 재력을 가진 기업을 상대로 피해의 원인을 밝혀 보상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우므로 소비자를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소비자보호단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민간소비자단체들이 소비자들의 권익옹호를 위해서 활동하여 왔지만, 그 규모가 작고 재정도 튼튼하지 못해 전국민에 대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봉사를 하지 못하였.. 2013. 6. 13. 이전 1 ··· 28 29 30 31 3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