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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380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에 대해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에 대해 음식점에서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을 재사용해서 다른 손님에게 제공을 하게 되면 일반음식점 영업정이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음식점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일반음식점 영업정지를 받지 않기 위한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은? 반찬 재사용 금지 의무란? 식품접객영업자는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해서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을 사용하거나 조리하거나 보관(폐기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해서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함)해서는 아니 되는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에 따른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4조제1.. 2014. 2. 19.
공무상재해 일까? 공무상재해 일까? 일반적으로 공무상재해는 공무원이 맡은 업무를 진행하다가 재해를 받은 경우 인정이 됩니다. 공무원이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공무상재해 일까? 오늘은 공무상재해를 인정받은 사례에 대해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상재해 일까? 경찰청장배 축구대회에 출전할 대표를 선발하기 위해 지방경찰청장배 축구대회에 산하 경찰서 선수로 참가해서 경기하던 중 상대편 선수와 부딛쳐 부상을 입은 사안에서 사회통년삼 위 축구경기는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소속기관장인 경찰서장의 지배나 관리를 받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공무수행의 연장행위로 공적 행사에 해당한 다는 이유로 공무원이 입은 부상은 공무상재해.. 2014. 2. 17.
행정소송법 이란 행정소송법 이란 행정소송이란 행정법규의 적용에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불복제기에 의거해서 정식의 소송절차에 따라 판정하는 소송입니다. 하지만 행정소송을 하시려면 행정소송법에 대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같이 행정소송법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법 이란 무엇인가? 행정소송법이란 행정소송절차를 통해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및 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나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행정소송의 종류는? 행정소송은 아래의 4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1.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2. 당사자소송:.. 2014. 2. 13.
공무원 급여규정 위반 공무원 급여규정 위반 공무원 급여규정을 위반 하게되면 공무원 급여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행동을 하였을 때 급여의 제항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무원 급여규정을 위반했을때 급여의 제한은 어떻게 되는지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급여규정 위반에 따른 급여의 제한은? 고의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고의로 질병, 부상, 장애나 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는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유족급여나 순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공무원, 공무원이었던 자나 유족급여나 순직유족급여를 받고 있는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는 그에 대한 유족급여나 순직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공무.. 2014. 2. 12.
영업제한이란? 영업제한이란? 서울 자치구, 대형마트와 SSM 영업제한 시간 확대가 이어짐에 따라 언론이 시끌시끌합니다. 음식점을 영업하다가 행정처분을 받아 영업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업제한의 근거는 무엇이며 영업제한사항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오늘은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영업제한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란? 주관적으로는 상인이 계속적으로 같은 종류의 영리행위를 반복하는 일이며 객관적으로 일정한 영리목적에 제공된 재산의 총제 또는 총괄적인 재산적 조직체를 말합니다. 상법에서는 상인을 기업이라는 개념에서 구체적으로 포착해서 이를 영업이라고 합니다. 영업제한의 근거란? 영업제한의 입법취지는? 「식품위생법」 제43조제1항에 따르면 시, 도지사는 영업의 질서유지나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 2014. 2. 11.
행정소송변호사_공무원 유족연금은? 행정소송변호사_공무원 유족연금은? 얼마 전 행정소송 중 심리적 부검을 통해 자살한 공무한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공무상재해로 인해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는 연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하지만 공무원 유족연금에 대한 법률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공무원 유족연금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유족연금은 어떻게 될까?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및 순직유족연금이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단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면 유족연금 외에 유족연금부가금을 따로 지급하고, 공무원이었던 자.. 2014. 2. 10.
행정소송_공무상휴직소송 행정소송_공무상휴직소송 공무상재해는 공무원의 공무집행과 관련해서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을 말합니다. 공무원 공무상 질병휴직은 최대 3년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공무상 질병휴직은 최대 3년 일까? 오늘은 공무상휴직소송 사례에 대해 행정소송 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상휴직소송에 관한 질의 응답 질문) 2011. 8. 4. 「공무원연금법」 제35조제2항의 개정으로 공무상요양비를 받을 수 있는 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한 후에도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는 1년 이하의 기간 단위로 연장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에 근거해서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72조제1호에 따른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이 3년을 초과할 수 있을까요? 답변)「국.. 2014. 2. 4.
행정처분 변호사 행정처분 또 당하면? 행정처분 변호사 행정처분 또 당하면? 우리는 위반되는 행동을 했을 때 변상금, 이행강제금, 영업정지, 징계 등 여러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이후 같은 위반사항으로 적발되었을 경우의 행정처분기준 적용은 어떻게 될까? 오늘은 소방시설관리사의 행정처분을 당했는데 같은 위반사항으로 행정처분 또 당하면 어떻게 되는지 행정처분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위반사항으로 행정처분 또 당하면? 질문) 소방시설관리사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위반[A(2010. 6. 11.)]으로 적발(2011. 1. 12.)되어 그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2012. 11. 12.)이 있은 후 1년 이내에 같은 규정의 위반[B(2012. 11. 1.).. 2014. 1. 27.
행정처분변호사_부당한 업무정지처분 행정처분변호사_부당한 업무정지처분 영업정지와 업무정지를 혼동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영업정지는 영업행위 전반을 정지시키는 것이고 업무정지는 해당되는 업무만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정처분권자가 법령에 규전된 업무정지처분의 경감기준을 초과해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을까? 오늘은 부당한 업무정치처분에 관한 사례에 대해 행정처분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정지처분 경감이 될 수 있을까? 질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별표 4의 Ⅱ. 제1호에 따르면 조사기관이 발굴조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한 것으로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1차 위반 시 문화재청장은 1년의 업무.. 2014. 1. 24.
행정소송변호사_공무상재해 보상금 행정소송변호사_공무상재해 보상금 공무상재해로 인해 퇴직을 하게 된 경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바로 장해연금이나 장해보상금을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해연금이나 장해보상금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공무상재해 보상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법이란?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의 퇴직나 사망과 공무(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장애에 대해서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공무상재해 보상금은? 장해연금이나 장해보상금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서 장애 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나 퇴직 뒤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서 장애 상태.. 2014. 1. 23.
행정변호사_도로점용료 변상금 행정변호사_도로점용료 변상금 도로점용은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이나 제거등 도로의 보전 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지만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한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해서 점용한 경우 과태료외에 변상금이 부과될 수 있을까? 오늘은 도로점용료 변상금 여부에 대해 행정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점용료 변상금 부과가 될까? 질문)「도로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해서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같은 법 제101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외에 점용허가 면적 초과부분에 대하여 같은 법 제94조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답변)「도로법」 제38조제.. 2014. 1. 22.
영업소 폐쇄명령에 대해 영업소 폐쇄명령에 대해 법원은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영업소에 대해 그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업소 폐쇄명령은 어떨 때 받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업소 폐쇄명령에 대해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소 폐쇄명령이란? 영업소 폐쇄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영업을 하는 경우에, 허가취소명령이나 영업소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해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이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해서 취하는 조치입니다(「식품위생법」 제79조). 영업소 폐쇄명령 사유는?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영업을 하는 경우(「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제4항 및 제79조.. 2014.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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