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이행강제금 과징금172 과징금 납부 출입제한시간 위반시 과징금 납부 출입제한시간 위반시 행정청에서 일정한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금전적 제재를 취하는데 이를 과징금이라고 합니다. 과징금 납부의 종류에는 수수료나 사용료, 납부금, 특허료 등이 있는데, 만약 찜질방에서 절도를 하고 있던 여중생들을 신고했는데 출입제한시간 위반이라는 사유고 과징금 처분을 내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위 사례를 통해 과징금 납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찜질방인 ㄱ사는 오전 6시경 찜질방 안에서 절도를 하고 있던 a양 등 중학생들을 신고해 경찰서에 인계했습니다. 하지만 관할 경찰서에서 ㄱ사가 청소년 출입제한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a양 등을 찜질방 안에서 머무르게 했다는 사유로 중구청에 이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ㄱ사는 213만원 과징금 납부라는 부과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2017. 1. 6. 과징금 부과 취소해야 과징금 부과 취소해야 일정한 행정법의 의무를 위반했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행정청이 의무자에게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을 과징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과징금은 재정수입의 확보가 아닌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취지에서 부과되는 것입니다. 금일은 이와 관련된 한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인근에 있는 한 보호시설에는 정신 및 신체 장애자와 알코올중독자 등 총 1,800여명이 생활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시설 안에서 환자들의 치료와 진단을 맡고 있던 의사는 단 3명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정신문의는 단 한 명뿐이었고, 7일 중 2번 정도 진료를 진행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정신과 의사 a씨와 b씨는 지난 2005년부터 6개월 간 7일에 2번 혹은 3번 해당 보호시설에 왕진을 .. 2016. 12. 26. 과징금처분 정당할까 과징금처분 정당할까 행정법상으로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해 금전적인 제재조치를 취하는데, 이를 과징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한 사례를 통해 과징금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탕제조업체 3곳에 대해 공정위에서는 1991년부터 14년 동안 가격과 제품 출고량을 담합했다는 사유로 약 511억3,000만원의 과징금처분을 내렸습니다. 과징금처분을 내릴 때 3곳 가운데 a사에는 약 227억6,000만원을 b사에는 103억6,000만원, c사에는 180억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a사와 b사는 과징금처분을 내린 결정과 이에 대한 근거가 위법 하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서울고등법원에서는 a사와 b사가 a사에 내린 227억6,000만원의 과징금처분과 b사에 부과한 103억6.. 2016. 12. 19.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을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을 해당 건물의 실질적인 건축주나 소유자가 건축법위반을 했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적법하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금일은 위 건출법위반 사례를 통해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 2000년 a씨는 관할 구청에서 6층짜리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뒤 a씨는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b씨에게 건물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2008년 관할 구청에서는 a씨가 해당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채 세입자 등을 사전에 입주시켜 이용하여 건축법위반을 했다며 1,200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과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해당 건물을 매수했던 b씨가 건축주 명의를 이전하지 않았을 뿐이라며, 자신은 시정명령을 따를 수 있는 .. 2016. 12. 12. 부동산 명의신탁 과징금 부과는 부동산 명의신탁 과징금 부과는 과징금 소송과 관련하여 조세포탈의 목적이 아닌 부동산 명의신탁에 과징금 부과를 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이러한 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ㄱ분파는 4년 동안 서울 인근에 있는 토지를 사들였습니다. 그 뒤 유치원을 건립하고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종단명이 아닌 a씨 개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명의신탁이 적발되자 관할 구청에서는 ㄱ분파에게 10억여원이 넘는 과징금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자 ㄱ분파에서는 불법적인 목적으로 했던 부동산 명의신탁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서 과징금 부과에 대해 반을 감면해 주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ㄱ분파에서 조세포.. 2016. 12. 5. 과징금 납부 부당하다면 과징금 납부 부당하다면 경제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을 과징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과징금 가운데 행정권에 의한 것은 사용료와 특허료, 납부금, 수수료 등이 있으며 사법권에 의한 것은 과료, 벌금, 재판비용 등이 있습니다. 만약 과징금 납부가 정당하다면 납부해야 하지만 부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택시 안에 TV설치가 금지되어 있더라도 TV 기능이 내제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을 설치한 부분까지 과징금 납부를 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례가 있었는데, 금일은 해당 판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택시 기사인 A씨는 TV기능이 내제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을 택시 앞좌석에 설치하여 이를 시청했다는 사유로 관할 구청에서 120만원의 과징금 납부 부과를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 2016. 11. 29. 행정소송변호사 과징금 면제 행정소송변호사 과징금 면제 과징금이란 일정한 행정법 상의 의무를 위반했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행정청이 의무자에게 부과하고 징수하는 금전적 제재를 뜻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된 사례를 행정소송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보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a사는 서로 다른 지점에서 냉동 수산물을 해동하여 3일 동안 냉장 상태로 진열 판매를 했습니다. 냉동식품을 해동하여 실온에서 유통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고, 냉동수산물을 해동한 뒤 판매하는 것 또한 24시간 이내라고 규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어긴 a사에게 관할 구청에서는 유통기준 및 보존 위반으로 적발한 뒤 두 지점에 각각 1,162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자 a사는 부당한 과징금이라며 소송을 냈습.. 2016. 11. 23. 행정변호사 과징금 부과처분 행정변호사 과징금 부과처분 과징금이란 일정 행정법 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금전적인 제재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의약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으로 혼동할 수 있는 문구를 기재하여 광고를 했을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게 되는지, 금일은 행정변호사와 함께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살펴보면 a사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지하철 내에 자신의 제품을 먹어 감기에 걸리게 된다면 병원비를 6개월 동안 지원해 준다는 광고를 했습니다. 이에 관할 구청에서는 a사의 광고는 식품위생법에서 금하고 있는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효과나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광고와 함께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는 광고에 포함된다며 15일 동안 영업.. 2016. 11. 15. 행정법률변호사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행정법률변호사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이행강제금이란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등의 구제명령 혹은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이행강제를 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징수금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법정기간이 지나도록 부동산실명등기를 이행하지 않다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통보를 받은 이후 이를 이행했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아야 하는지, 행정법률변호사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법률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해당 사례를 보면 4곳의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a사는 2002년 학교부지 인근에 있는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러나 관할 구청에서는 a사가 부동산실명법에 따른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자, 약 78억여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 2016. 11. 11. 위법건축물 무단증축 했다면 위법건축물 무단증축 했다면 이행강제금이란 부당해고 등의 재심판성이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징수금을 말합니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무단증축을 했던 위법건축물이 이를 시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무단증축을 한 위법건축물의 소유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당 판례를 보면서 이행강제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인근의 사무소 및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ㄱ씨는 관할 구청으로부터 무단증축했던 위법건축물을 철거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시정하지 않아 2차 시정촉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무단증축했던 위법건축물 가운데 일부분만 철거하였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하지 않았습니.. 2016. 11. 3.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은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은 행정청에서 일정한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부과하는 금전적인 제재를 과징금이라고 합니다. 과징금의 종류에는 특허료, 수수료, 사용료, 납부금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징금 처분은 주로 경제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사람이 위반행위를 통해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을 것이 예정 돼 있을 경우에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금일은 이와 관련된 한 사례를 보면서 과징금 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울산 인근에서 PC방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4년 ㄱ씨는 고등학생인 ㄴ군을 춥입시킨 사유로 관할 구청에서 225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ㄱ씨는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울산지법 재판부는 PC방 운영자 ㄱ씨가 과징금 처분.. 2016. 10. 31. 개인정보유출 사례 처벌 개인정보유출 사례 처벌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게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인 제재를 과징금이라고 합니다. 과징금에는 수수료, 특허료, 사용료, 납부금 등이 있는데, 주로 경제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사람이 그 위반행위를 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이득을 얻게 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을 경우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았을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될지, 개인정보유출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정보유출 사례를 살펴보면 2011년 a사측은 3년 동안 총 11번의 경품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모아온 고객들의 주소와 이름, 연락처, 가족사항 등 개인정보 등을 보험사에 팔았는데, 이에 a사는 약 230억여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자신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2016. 10. 26. 이전 1 2 3 4 5 6 7 ··· 1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