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 과징금 부과는

부동산 명의신탁 과징금 부과는

과징금 소송과 관련하여 조세포탈의 목적이 아닌 부동산 명의신탁에 과징금 부과를 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이러한 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ㄱ분파는 4년 동안 서울 인근에 있는 토지를 사들였습니다. 그 뒤 유치원을 건립하고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종단명이 아닌 a씨 개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명의신탁이 적발되자 관할 구청에서는 ㄱ분파에게 10억여원이 넘는 과징금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자 ㄱ분파에서는 불법적인 목적으로 했던 부동산 명의신탁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서 과징금 부과에 대해 반을 감면해 주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ㄱ분파에서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부동산 명의신탁에 완전한 과징금 부과를 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며 관할 구청장에게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ㄱ분파에서는 건물과 토지를 사들인 이후 a씨의 명의로 하여 등기를 해놓는 것은 종단의 내분으로 지역파 서로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ㄱ분파 또한 재산을 강제로 집행 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a씨의 앞으로 부동산 명의신탁을 한 것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유치원을 원만하고 신속하게 설립하기 위해서 부동산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는 ㄱ분파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전액의 과징금을 납부하라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상으로 판례를 통해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과징금 부과가 정당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지만, 정당하지 못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다양한 행정소송 처리 경험이 많은 서경배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