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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행강제금 과징금172

이행강제금 적법절차 없을시 이행강제금 적법절차 없을시 이행에 대한 의무가 있는 사람은 자신의 대체적 및 비대체적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 의무에 해태할 경우 금전 수단을 이용해 간접적으로 촉구하게 되는 행정절차를 이행강제금이라고 합니다. 이는 반복적으로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또 다른 강제집행 절차와는 달리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된 사례를 보도록 할 텐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정당할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A씨 등은 관할 구청이 구체적인 기한을 정한 바 없이 시정명령을 하고 난 이후 600만원에서부터 5,000만원까지 총 9억8,100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부산지법 재판부는 A씨 등이 관할 구청에 제기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 2017. 5. 21.
이행강제금 납부 잘못된시정명령엔 이행강제금 납부 잘못된시정명령엔 시정명령을 받게 된 이후 시정기간 안에 시정명령을 이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그 사람에게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불법건축물에 관한 잘못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이행강제금 납부를 해야 할지, 함께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7년 A교회에서는 교회 건물 위 쪽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대형의 십자가 구조물을 설치하고 그 뒤 민원이 들어오자 일부분을 잘라내어 건물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뒤 잘라내었던 부분을 다시 붙여 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행법상 높이 6m가 넘게 되는 기념탑이나 장식탑 등의 구조물은 축조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당시 단속 공무원은 십자가에 대한 .. 2017. 5. 8.
과징금 납부 정당여부 과징금 납부 정당여부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 과하는 금전적인 부담을 과징금 납부라고 합니다. 이는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서 사용료나 수수료 특허료, 납부금 등이 있습니다. 과연 환자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며 진료기록부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고 있는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기피했을 경우에도 해당 병원은 과징금 납부의무를 지게 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5년 성남시에 위치한 ㄱ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던 환자로부터 마취 중 또 다른 의사가 수술을 하게 될 수 있으며, 수술 비용에 대해서는 카드 결제를 거부하며 현금 결제를 요구했다는 민원 접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실 확인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ㄱ병원에서는 환자의 사생활을.. 2017. 4. 7.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은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은 시정명령을 받게 되었을 때 시정기간 안에 이에 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행강제금에 대해 건축법에서는 1년 2회 이내에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건물이 허가되었던 용도와는 다르게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건물주가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기 이전일 경우에는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게 될 수 있을지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수영장과 공장 및 문화와 집회시설을 지을 것이라며 여러 곳의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완공된 이후 택배회사에 이를 임대하여 창고시설로 사용해 왔습니다. 이어 ㄱ씨는 문화집회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았던 건물 한 채의 일부를.. 2017. 3. 30.
이행강제금 부과 억울하다면 이행강제금 부과 억울하다면 시정명령을 받고 난 이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에 대해 이행한 바 없을 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이와 관련해 부동산 등기를 하고 있지 않던 와중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고 난 이후 등기를 마쳤을 시에는 이에 대한 의무가 계속해서 있을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학원은 지난 1999년에서부터 2002년까지 학교부지 인근에 위치한 임야를 매입했습니다. 그 뒤 부동산실명법에서 정하고 있는 3년이라는 기간 안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관할 구청에서는 78억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ㄱ학원에서는 2010년에까지도 일부분의 토지에 .. 2017. 3. 20.
과징금부과대상 일까? 과징금부과대상 일까? 행정상의 의무 위반시 부과되고 있는 과징금과 관련해 최근 다양한 행정소송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금일은 이러한 과징금 관련 사례를 보면서 과징금부과대상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까 하는데, 사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1년 A보건소는 6개월 동안 방문했던 첫 날 진료를 받은 이후 물리치료만 받았던 환자들에 대해 진료를 매번 받았던 것처럼 요양급여를 청구하였고, 보험금 800만원을 부당하게 받아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적발되자 보건복지부에서는 A보건소에 대하여 과징금부과대상이라며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A보건소에서는 의료비에 대해 공단에 부당하게 청구한 것은 불법이득을 취하려는 것이 아닌, 65세 이상의 노인들에 대한 진료대.. 2017. 3. 10.
이행강제금부과 무효로 이행강제금부과 무효로 노동위에서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 또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징수금을 이행강제금부과 처분이라고 합니다. 최근 이행강제금부과에 대한 문제로 행정소송이 다분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일은 이와 같은 이행강제금부과 처분에 대한 판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 관할 구청에서는 ㄱ씨가 소유하고 있던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라는 사유로 철거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이행강제금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관할 구청에서는 지난 2007년 또 다시 ㄱ씨에게 이행강제금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ㄱ씨는 시정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지.. 2017. 3. 2.
행정변호사 과징금 납부명령에 행정변호사 과징금 납부명령에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했을 시에는 금전적 제재조치를 당하게 됩니다. 이를 과징금 납부명령이라고 하는데, 이는 국민으로부터 국가에서 부과징수하는 금전 가운데 조세를 뺀 수수료나 특혀료, 납부금 등이 있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된 한 사례가 나온 바 있어 오늘은 행정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2014년 공정위에서는 A사와 B사가 관객 점유율이나 흥행 순위 등을 고려한 바 없이 자신들의 계열사에서 배급해 주고 있는 영화에 상영기간 또는 스크린 수나 상영관의 크기 등을 유리하게 배정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A사와 B사에 각각 31억7,700만원과 23억6,700만원의 과징금 납부명령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 2017. 2. 17.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시정명령을 받게 된 후 시정기간 안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불법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해당 구청에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잘못된 주소지로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을 경우에도 정당한 부과처분일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10년 부산 수영구 인근에 위치한 5690㎡의 임야를 경매로 구입하게 된 A씨는 관할 구청에서 토지 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불법건축물 4동을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1,160만원의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일본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관할 구청에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과 더불어 시정명령을 받은 바가 없으며 불법건축물.. 2017. 2. 13.
과징금 부과기준 포함될까 과징금 부과기준 포함될까 세금과 관련된 행정소송 가운데 최근 과징금에 관한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에 대해 문의해 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금일은 이와 관련된 사안을 통해 과징금 부과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지난 2015년 A사는 지하철과 버스에 A사의 제품을 통해 감기에 걸리게 된다면 병원비 6개월치를 지원해 드리겠다는 내용으로 이벤트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이에 관할 보건소에서는 A사의 광고가 구 식품위생법의 제 13조를 위반하고 있는 과대 및 허위 광고라는 사유로 과징금 부과기준에 포함된다며 8일 동안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2,936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A사에서는 해당 광고에 대한 내용이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대한 효과 또는 효능이 있다는 것이 아.. 2017. 2. 10.
행정법변호사 과징금 산정 무효로 행정법변호사 과징금 산정 무효로 과징금이란 국가에서 국민으로부터 부과징수하는 금전 가운데 조세를 제외한 금액을 뜻합니다. 조세는 헌법에 의거했기 때문에 하위법에 근거해 있는 과징금으로 취급하지 않으며, 과징금에 포함되는 것은 수수료나 사용료, 특허료, 납부금 등이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부당하게 과징금 산정을 받아 부과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소송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행정법변호사와 함께 과징금 산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법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98년 이혼을 마친 ㄱ씨는 재산분할에 대한 심판을 거쳐 지난 2004년에 아내 ㄴ씨의 소유로 되어 있던 부동산의 일부분에 대해 소유권을 인정 받았습니다. 그 뒤 ㄱ씨는 .. 2017. 2. 3.
과징금 부과 콜택시광고엔 과징금 부과 콜택시광고엔 일정 행정법 상의 의무를 위반했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행정청에서는 그 의무자에게 부과 및 징수의 금전적 제재를 하는데, 이를 과징금 부과라고 합니다. 과연 일반택시가 콜택시 광고를 부착하고 영업했다면 이 또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택시의 운송업 허가를 받게 된 ㄱ사는 총 95대의 택시에 콜택시에 대한 전화번호를 부착해 영업했습니다. 그러던 중 ㄱ사 소속의 택시들이 공항 근처에서 관할 구청의 단속원들로부터 적발됐습니다. 이에 ㄱ사의 관할 구청에서는 ㄱ사에 15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ㄱ사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택시회사 ㄱ사가 일반택시에 콜택시 전화번호를 붙인 뒤 영업을 했다는 사유로 과장.. 2017.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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