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용도변경에 대한처벌
[행정소송변호서/서경배변호사]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처벌 안녕하세요. 서경배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불법 용도변경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처벌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처벌이란 용도변경의 허가권자는 [건출법] 에 위반한 용도변경 행위에 대해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 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 개축, 증축, 수선, 용도변경, 사용금지, 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
2013. 5. 10.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 용도변경의 허가권자는 건축법에 위반한 용도변경 행위에 대해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 개축, 증축, 수선, 용도변경, 사용금지, 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로는 허가/승인의 취소와 시정명령, 시정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영업 등의 행위 허가거부 요청, 위반건축물의 표지 설치가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 등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2013. 3.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