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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부동산소송22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_부동산소송상담변호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_부동산소송상담변호사 부동산소송상담변호사/서경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상담에 경험이 많은 부동산소송상담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한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그 건물에 대한 보증금이 일정범위 이내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성격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편면적 강행규정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강행규정으로,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법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상.. 2013. 7. 15.
부동산매매계약 의무_부동산법변호사 부동산매매계약 의무_부동산법변호사 부동산법변호사/서경배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부동산법에 지식이 풍부한 부동산법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에게는 이행해야 할 의무 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매매계약 이행"에 관한 법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의 이행의무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기한 내에 매매대금은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의 효력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매매의 목적이 권리를 이전해야 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해야 합니다. .. 2013. 7. 8.
부동산중개업자 사칭사기조심_부동산법변호사 부동산중개업자 사칭사기조심_부동산법변호사 부동산법변호사/서경배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소송에 경험이 많은 부동산법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최근 부동산중개업소를 사칭해 상가를 팔아주겠다며 돈만 받고 챙겨가는 부동산중개업자 사칭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선정할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중개업소 계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계약 부동산중개업자는 중개를 의뢰 받은 경우 중개 대상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하고,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선정 부동산중개업자의 개념 부동산중개업자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대상물에 대해 거래당.. 2013. 7. 4.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_부동산법변호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_부동산법변호사 부동산법변호사/서경배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부동산법 소송에 경험이 많은 부동산법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말하고 이를 신청하려는 자는 목적물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 부동산,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10,000원(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담보제공인 경우에도10,000원)의 인지대,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3,190원 × 당사자수 × 3회분), 등록면허세, 지방.. 2013. 7. 2.
부동산소송변호사_부동산등기 개념 부동산소송변호사_부동산등기 개념 서경배변호사/부동산소송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등기의 개념 및 효력,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등기의 개념 및 종류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고,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 귀속과 그 귀속의 형태의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부동산등기는 가등기, 본등기[소유권에 관한 등기, 소유권 외의 권리(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ㆍ근저당권, 권리질권)에 관한 등기], 예고등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 개념 부동산등기의 개념 부동산등기란 부동산의 귀속과 그 귀속의 형태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부동산 및 부동산물권의 개념 부동산 이란 토지 및.. 2013. 6. 28.
부동산경매 관련법제_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경매 관련법제_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소송변호사/서경배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경매 관련법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경매 관련법제 부동산경매와 관련된 법제는 크게 경매절차에 관한 법제와 매수인의 권리 보호에 관한 법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동산경매의 절차에 관해서는 [민사집행법]이 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등기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형법] 등에도 경매관련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매 부동산 매수인의 권리보호에 관해서는 [민사집행법]이 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등이 있습니다. 부동산경매 절차 관련법제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은 제2편제2장제2절 .. 2013. 6. 26.
부동산변호사_ 무능력자 매매계약 부동산변호사_ 무능력자 매매계약 서경배변호사_부동산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부동산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무능력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오늘은 '무능력자 매매계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능력자란? 무능력자는 일반적으로 행위무능력자를 말합니다. 무능력자는 정상적인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한 자입니다. 그래서 법정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법률행위를 하게 되고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민법상으로 무능력자는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이렇게 3가지 입니다. 무능력자 매매계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급하게 이사를 가게 되면서 집을 사게 되고 갑 씨와 토지,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후에 갑 씨가 미성년자라는 것을 .. 2013. 6. 17.
부동산소송변호사_임대차계약의 당사자 확인 부동산소송변호사_임대차계약의 당사자 확인 서경배변호사/부동산소송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할 때는 등기부상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대리인임을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확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확인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은 반드시 계약상대방이 임차주택 등기부상의 소유자나 대리인임을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대주택의 소유자인 경우가 보통이나, 임대주택에 대한 처분권이 있거나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사람도 임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소유자 소유자 주택의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으로 등기부상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일치하는지를 확.. 2013. 6. 14.
부동산소송변호사_채권담보제도 란? 부동산소송변호사_채권담보제도 란? 서경배변호사/부동산소송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권담보제도 및 채권을 확보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담보제도 채무자의 일반재산은 모든 채권자가 그것으로부터 평등한 지위에서 각각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변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 자체가 수시로 증감변경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일반재산만으로 특정의 채권을 담보한다는 것이 극히 불충분하고도 불안전합니다. 여기서 채무자의 일반재산보다도 강력한 변제수단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이 필요에 의한 제도가 채권담보제도입니다. 인적담보와 물적담보 채권을 확보하는 방법은 크게 인적담보제도와 물적담보제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자는 채권자가 채무자 이외의 자의 일.. 2013. 6. 7.
매도인의 이중매매에 따른 책임_부동산변호사 매도인의 이중매매에 따른 책임_부동산변호사 서경배변호사/부동산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부동산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부동산매매를 하실 때는 특히 이중매매를 조심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매도인의 이중매매에 따른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도인의 이중매매에 따른 책임 예를 들어 본인은 갑이 소유하고 있는 가옥을 매입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인은 계약내용대로 매매 대금을 지불하여서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했는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을에게 가옥을 이중으로 매도하여 그에게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넘겨주는 경우가 주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매도인은 이중매매에 따른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중매매에 따른 .. 2013. 5. 31.
부동산변호사_부동산 거래신고 부동산변호사_부동산 거래신고 안녕하십니까. 부동산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부동산거래후의 거래신고는 참 중요합니다. 거래를 한 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거래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거래 신고 매수인 및 매도인 또는 부동산중개업자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일정한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 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 군수 도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있는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매수인 및 매도인 또는 부동산 중개업자는 일정한 사항을 주택거래계약의 체결 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주택 소.. 2013. 5. 23.
부동산변호사_부동산경매의 대상 부동산변호사_부동산경매의 대상 안녕하십니까. 부동산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경매의 대상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경매의 대상 부동산경매의 대상에는 토지와 토지 정착물은 각각 부동산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의 정착물이 토지의 본질적인 구성부분이 되는 경우에는 토지와 별개로 경매될 수 없으며, 건축 중인 건물로서 아직 건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역시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한편, 자동차, 선박, 건설기계, 항공기, 공장재단, 광업재단 및 광업권, 어업권 등의 권리는 부동산은 아니지만 법률에 의해 부동산 경매에 관한 절차가 적용됩니다. 부동산 경매의 대상 부동산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의미하며, 특히 토지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2013.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