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사/부동산소송222 유익비상환청구권이란? 유익비상환청구권이란?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에 승소경험이 많은 부동산관련 소송 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익비상환청구권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익비상환청구 임차인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인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익비는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이어야 합니다. 유익비상환청구권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 유익비상환청구권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관계로 임차주택을 사용·수익하던 중 그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해 임대인에게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유익.. 2013. 10. 16. 부동산 등기부 보는법 부동산 등기부 보는법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관련 소송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부동산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등기부 보는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보는 법 임대차계약 전 부동산등기부를 확인하고 부동산 소유자가 누구인지, 계약자가 집주인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만료 후 임차보증금의 원활한 회수를 위하여 목적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 보는 법-계약 당사자 본인 확인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주택의 소유자인 경우가 보통이나, 임대주택에 대한 처분권이 있거나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사람도 임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의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으로 등기.. 2013. 10. 15. 가등기란? 가등기란? 부동산 관련 소송에 다양한 경험을 갖춘 부동산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오늘 이시간에는 가등기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등기란? 가등기에는 와 의 2종류가 있습니다.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인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는 1. 청구권 보전의 효력과, 그 본등기 시에 본등기의 순위를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도록 하는 2. 순위보전적 효력만 있을 뿐이고,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가등기 개념은? 가등기란 본등기, 종국 등기가 형식적 또는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장래에 하게 될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 미리 해두는 등기로 예비등기의 일종입니다. 가등기는 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권리질권·채권담보권·임차권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2013. 10. 11. 주택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 부동산소송에 경험과 지식을 갖춘 부동산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권 개념과 요건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1.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과 2.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취득됩니다. 확정일자의 취득 확정일자란 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합니다. 확정일자는 원칙적으로 작성일자에만 공증력이 인정되므로, ‘그 날 현재에 .. 2013. 10. 8. 부동산계약서 쓰는법 부동산계약서 쓰는법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부동산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계약서 쓰는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계약서 쓰는법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은 원래 당사자의 합의만으로도 체결될 수 있지만 부동산의 여러 권리 관계를 잘 파악한 후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미리 막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금이란 부동산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한 증거금의 성격을 가지지만 위약금의 성격도 있어 계약 후 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계약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계약서 쓰는법(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하기) 매매계약은 원.. 2013. 10. 7.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_부동산승소변호사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_부동산승소변호사 부동산승소변호사/서경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에 승소경험이 많은 부동산승소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강제경매란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에 충당시키는 절차입니다.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의의 강제집행이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부동산 강제경매의 요건은?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집행권원과.. 2013. 10. 2. 변제공탁 이란? 변제공탁 이란?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소송에 경험과 지식을 갖춘 부동산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변제공탁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변제공탁이란? 변제공탁이란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고 하여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는 대신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하고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변제공탁의 종류에는? 민법제 487조에 따른 변제공탁 변제공탁의 대부분은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때 또는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는 민법 제487조에 따른 변제공탁입니다. 그 밖의 변제 공탁은?.. 2013. 9. 30. 부동산 전대차 제한_부동산승소변호사 부동산 전대차 제한_부동산승소변호사 부동산승소변호사/서경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에 다양한 경험을 갖춘 부동산승소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전대차 제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전대차 제한 임차인이 자기의 임차권에 기초하여 임차주택을 제3자에게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계약을 하는 것을 전대차계약이라고 하며, 이 경우 계약당사자는 전대인(임차인)과 전차인(제3자)입니다. 전대차계약은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유효하게 성립하나,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대차 제한에 대해 알아보자 전대차의 개념은? 주택의 전대차란 임차인이 자기의 임차권에 기초하여 임차주택을 제3자에게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계약입니다. 계약당사자는 전대.. 2013. 9. 25. 매각허가결정_부동산소송변호사추천 매각허가결정_부동산소송변호사추천 부동산소송변호사추천/서경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에 경험과 지식을 갖춘 부동산소송변호사추천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경매관련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의 매각허가결정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지면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을 열어 매각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면 매수인은 정해진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매각불허가결정이 선고되면 매수에 관한 책임이 면제되므로 매수신청보증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매각결정기일의 결정 및 통지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지면 통상 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에 매각결정기일이 정해집니다. 매각기일이 종결된 후에 매각결정기일이 변경되면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최고가매수신고.. 2013. 9. 23. 임차권의 양도_부동산소송변호사추천 임차권의 양도_부동산소송변호사추천 부동산소송변호사추천/서경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에 경험과 지식을 갖춘 부동산소송변호사추천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차권의 양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의 양도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지 못합니다.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의 양도 제한 임차권의 양도는 임차인(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계약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하나, 민법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비록 임대인으로부터 별도의 승낙을 얻지 않고 제3자에게.. 2013. 9. 13. 상가건물임대차 등기란?_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상가건물임대차 등기란?_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서경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법률상담에 경험이 많은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가건물임대차등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등기 임차인이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상가건물임대차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 등기란? 상가건물임대차 등기란,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하는 임차권설정 등기를 말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 등기절차는? 신청인 및 관할등기소 임대인이 등기의무자가 되고 임차인이 등기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 2013. 9. 12. 이사 후 체크리스트_부동산법변호사 이사 후 체크리스트_부동산법변호사 부동산법변호사/서경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법 소송에 경험과 지식을 갖춘 부동산법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사 후에 부동산 전입신고 및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사 후 체크리스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후 체크리스트 이사한 후 새로운 거주지에서 해야 할 일에 관한 체크리스트입니다. 부동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세대주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의 전입신고가 있으면,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자의 거주지 이동 신고,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의 변경신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수급자의 거주지 변경신고, 국민.. 2013. 9. 5. 이전 1 ··· 13 14 15 16 17 18 1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