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326 영업손실 보상금과 세금 행정소송변호사 영업손실 보상금과 세금 사업자가 물적, 인적 시설을 갖추어 영업을 하던 중에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더 이상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은 사업자에게 그로 인한 영업 손실을 보상하게 됩니다. 사업자는 영업손실 보상금을 받은 후 이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이와 관련된 사례를 보면서 영업손실 보상금 관련한 세금 문제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주택임대사업 영업손실 보상금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공동주택 장기임대를 목적으로 부동산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중 해당 지역 일대에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자, 재건축 사업 시행자에게 주택을 양도하면서 영.. 2022. 12. 30. 영업손실보상 기준 등 영업손실보상 기준 등 영업손실보상 기준에 있어서 영업의 폐지나 휴업 여부의 구별기준은 어떻게 될까? 토지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수용되게 되었는데 그 수용대상토지의 지상에 양계시설을 설치해 양계업을 하고 있었지만 토지수용으로 인해 양계업을 하게 될 수 없는 경우 영업손실보상에 있어서 영업의 폐지로 인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같이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폐지나 휴업여부에 대한 영업손실보상 기준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7조 제1항에 의하면,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참작해서 보상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 2022. 12. 30.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 감면 원한다면 운전을 가장 잘 하는 사람은 안전하게 운전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운전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은 속도나 빠른 방향전환, 숙련된 기술이 아닌 무엇보다 안전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으며 교통사고 연간 사망자의 수를 생각한다면 틀린말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대다수의 교통사고는 과속, 불법유턴과 같은 교통법규 미준수와 음주운전, 졸음운전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역시도 대다수가 이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만큼 음주, 졸음 운전만큼은 꼭 금지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사정 혹은 순간적인 판단 실수로 인해 술을 마시고 운전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늦은 시간이면 시행되는 음주운전 단속에서 어느 정도의 수치가 나오면 음주운전으로 판결되고, 이 부분에 따른 음주운전 .. 2022. 12. 30. 부동산환매권 행사 기간은 부동산환매권 행사와 손해배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토지를 수용하였다가 나중에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원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그 토지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환매권이라고 합니다. 토지보상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제91조에서 환매권, 제92조에서 환매권의 통지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환매권) ① 공익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토지의 협의 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 2022. 12. 28. 공무원 징계 구제 사례 공무원 징계 구제 사례 부당한 공무원 징계를 받은 경우 소청 절차를 거친 후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노동조합 전임자 지위에 있다고 해서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복종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와 노동조합전임자에 대한 직무상 명령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범위내에 속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그 명령이 복종의무를 발생시키는 유효한 직무상 명령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에 대한 공무원징계 관련 판결 사례에 대해서 행정소송전문 서경배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직처분 공무원징계 사례 공무원 노동조합 전임자 갑이 노동조합과 관련한 행사에서 민중의례를 주도해서 공무원 복종의무와 품위유지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무원 정직처분을 받았지만 민중의례 실시를 금지한 명령은 복종의무를 발생시키는.. 2022. 12. 28. 위반건축물의 매도와 하자담보책임 ◇ 잘 모르고 위반건축물을 살 수 있습니다. 위반 건축물은 건축물의 현황이 건축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경우입니다. 무허가 건축물이 아닌 이상 준공 후 증축이나 구조 및 용도를 변경하려면 관할 관청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는 관계로 무단으로 변경을 하는 경우에 위반건축물이 됩니다. 매매 과정에서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여 관할관청에서 위반건축물로 적발하여 그 사실을 기재해 놓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관할관청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위반건축물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 상에 기재가 없다고 하여 위반건축물이 아니라고 안심할수는 없습니다. ◇ 매수 후 위반건축물임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수인이 위반건축.. 2022. 12. 22.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알아보기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알아보기 건축법은 건축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건물의 신축과 변경에 있어 관할관청의 허가(신고)를 받도록 하고, 무단신축이나 증축 등 위반건축물의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을 건축했다면 건축법 관련 규정에 의해 철거명령 혹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행정벌칙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은 집행벌이라고도 하며, 대집행, 직접강제 혹은 강제징수와 함께 강제집행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의 경우 반복적으로 부과가 가능하다는 사실에서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벌과 함께 부과해 처분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중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 이러한 위반건축물과 관련해 서울 명동, 을지로동, 광희동 순.. 2022. 12. 21. 승소 사례 : 관리처분계획 일부 취소 법무법인 제이앤씨 서경배 변호사는 여러 유형의 행정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최근 서경배 변호사가 담당한 실제 승소 사례를 통하여 주거정비재개발조합이 무허가주택을 양수한 사람에 대하여 조합원 지위를 부인한 행정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경위 A는 시유지에 건축된 오래된 무허가주택을 전소유자 C로부터 양수하였습니다. 재개발조합 B는 무허가주택이 위치한 토지를 포함한 구역에 대하여 주거정비를 위한 재개발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개발조합 B는 분양신청기간 에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 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면서 무허가주택의 전 소유자 C를 현금청산자로 결정하였습니다. A는 전 소유자가 납부한 재산세 영수증 등을 제시하며 자신이 양수한 무허가주택은 조.. 2022. 12. 16. 재건축 조합원 지위 승계 - 유증 법무법인 제이앤씨의 서경배 변호사는 여러 유형의 행정 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최근 서경배 변호사가 담당한 실제 사례를 통하여 법적 근거가 부족한 행정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경위 A는 재건축 사업이 시행 중인 사업구역 내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이었는데, 생전에 상가건물을 자녀 중 B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유언을 하였습니다. 그 뒤 A가 사망함에 따라 자녀 B는 상가건물의 명의를 유증을 원인으로 자신 앞으로 이전하고, 재건축조합에 상가건물의 소유권 변동 사실을 알리고 조합원 명의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재건축조합은 관할 구청에 이러한 내용의 조합설립 인가 변경 신청을 하였는데, 관할 구청은 등기부상 B가 상가 건물을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유중 .. 2022. 12. 11. 신축아파트 하자보수 면밀한 확인을 통해 신축아파트 하자는 구축과는 다르다 건물이 낡을수록 하자가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건 상식으로 여겨집니다. 철근 콘크리트도, 기타 내외장재도, 그리고 배선이나 수도관 등에도 모두 수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래 된 건물에서 하자가 발생했다는 건 사실 놀랄 일도 아니며, 나아가 자동적으로 해당 하자에 대한 책임은 현 입주자 등이 짊어져야 한다고 여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신축아파트 하자보수 문제는 다릅니다. 말 그대로 지어진 지 오래되지 않은 건물에 어떤 형태든 간에 하자가 있다는 건, 입주민보다는 시공사 등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여겨질 확률이 크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러한 사실이 확인이 된다면 자연히 신축아파트 하자보수 통해 발생하는 금액 및 손해는 온전히 시공사가 감당해야 할 몫이 되겠는데요... 2022. 7. 5. 행정심판 행정소송 차이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 두가지 모두 권리 구제 절차와 관련있어 … 우리 생활 곳곳에서 행정이 함께 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생활 곳곳에서 쉽게 행정의 편의를 볼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는 동마다 있고 필요한 행정업무가 생길 때엔 누구나 쉽게 방문하여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더욱더 국가의 행정과 가까워진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는 국가나 공공단체와 분쟁을 겪기도 합니다. 민사소송은 개인간의 다툼을 법률로 다투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쉽게 들어본 단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과 같은 단어는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만약 위법한 처분이나 공권력의 남용이 있게 된다면 우리는 국가기관을 상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아야 하기 .. 2022. 6. 27. 제소전 화해조서 빠르고 정확한 해결을 위해 커져가는 임대차 분쟁 해결을 위해서 집주인 A씨는 9개월이 넘게 월세를 밀리고 버티는 세입자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정이 어려워졌다며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간절한 세입자의 부탁에 A씨는 6개월 가량을 기다려 주었으나, 계약 만기일이 다가오는 시점에도 세입자는 월세를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오랜 기간 월세를 밀리고, 계약만기일이 다가옴에 따라 A씨는 퇴거를 요청했으나 세입자는 도리어 '연락하지 마세요 황당한 문자 답장을 보냈습니다. 결국 A씨는 법원에 명도소송을 신청해야 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고 판결까지 6개월이 넘는 시간을 허비하였으나 밀린 월세를 아직도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한 집주인들은 법적으로 처리하고자 해도 그 기간이 길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월.. 2022. 6. 23. 이전 1 2 3 4 5 6 ··· 11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