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 관련 법제_재개발소송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법제 재개발소송변호사 서경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개발소송변호사 서경배 변호사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법제에 대해 알려드리려 하는데요, 우선 주택재개발사업은 도시, 주거환경 정비사업 중 하나입니다. 도시, 주거환경 정비사업은 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사업의 적용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주택법」,「건축법」,「환경영향평가법」,「도시 교통정비 촉진법」,「문화재보호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도 절차적으로 적용되는 ..
2013. 4.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