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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부동산소송222

주택재개발 청산금은? 주택재개발 청산금은? 사업시행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 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 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양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 받은 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청산금이란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 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 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양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 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정관 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에 대해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이전 고시일까지 일정기간별로 청산금을 분할 징수하거나.. 2016. 1. 20.
부동산소유권 강제집행 부동산소유권 강제집행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강제권력에 의하여 그 의무이행을 실현하는 절차를 강제집행이라고 합니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먼저 집행력을 갖춘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권원 중 일반적으로 주로 이용되는 것은 확정판결, 가집행선고부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입니다. 예컨대, 판결의 경우 판결문을 송달 받은 후 2주 내에 상소를 제기하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가집행선고의 판결이 있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A는 B회사를 상대로 분양대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B회사 명의의 재산은 없고 c로 부터 매수하고 소유.. 2016. 1. 19.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란? 정부가 특정건축물을 선별해서 사용 승인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시행을 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너무 높은 이행강제금 및 설계비 등 비용 때문에 신고를 기피하는 등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번 시간에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선 지자체 등은 이행강제금 부과율이 너무 높기에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하여 준다는 법 시행 취지와 배치된다는 의견을 건설교통부에 제출, 과태료 면제조치가 합당하다는 건의를 하였지만 관계부처가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안지역의 한 건축설계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16일까지 1년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들어가 주거용 불법.. 2016. 1. 11.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사항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사항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그 전문성 제고를 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을 해서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을 하게 되면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정처분이 부당하거나 가혹하다고 생각될 때는 행정쟁송을 통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처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그 전문성 제고를 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을 해서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곳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이 된 경우2.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 2016. 1. 5.
재외국인 아파트임대차 소송 재외국인 아파트임대차 소송 캐나다 영주권자인 A씨는 2007년 B씨로부터 서울 서초동의 한 아파트를 보증금 3억3000만원에 임차해 국내거소신고를 마치고 거주해왔습니다. 그러나 2011년 아파트에 대한 법원의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A씨는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를 했으며, 원고 B씨는 경매에서 아파트를 낙찰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A씨에게 아파트를 인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A씨가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고 소송에서는 재외국민인 A씨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고 있는 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A씨는 재외국민으로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할 수 없어 재외동포법에 따라 국내거소 신고를 했다며 이는 재외동포법에 따라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한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있으므로 주.. 2016. 1. 4.
상가임대차 존속기간 및 보증금 상가임대차 존속기간 및 보증금 음식점을 하기 위해 보증금을 주고 계약기간을 6개월로 하여 상가를 임차하였는데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했다면 그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즉, 음식점을 하기 위해 계약기간을 6개월로 했다면 앞으로 6개월 더 임대차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겁니다. 상가임대차 관계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정한 기간이 만료될때까지 존속되며, 당사자가 임대차기간을 약정하는 경우 민법은 그 최장기간 20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라서 민법상으로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하며,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만약 20년이 넘는다면 20년으로 단축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 2015. 12. 7.
주택임대차계약 묵시적갱신 만료 주택임대차계약 묵시적갱신 만료 주택임대차계약은 당사자의 합의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에 따라 갱신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만료기간쯔음에 합의하여 임대차를 존속시킬 수 있고 합의 갱신의 효과는 합의의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그러한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것으로 간주합니다. 참고로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쪽이라도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 변경의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지 않.. 2015. 11. 30.
부동산 다운계약서 형사처벌 부동산 다운계약서 형사처벌 부동산 계약시 다운계약서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운계약서를 쓰면 취득세 절감 효과가 있다고 유혹하는등 탈세를 목적으로 부동산거래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명백히 불법인 다운계약서 작성이 수억원대의 금액을 낮춘 거래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운계약서란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하여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허위의 거래가격으로 계약한 계약서를 말합니다. 즉 부동산 거래시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내기 위해 하는 행위가 대부분이고 대개 매수인의 제안으로 수락하는 예가 많습니다. 시장군수는 신고한 거래계약서를 보고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신고한 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거래당사자나 중개업자에게 계약서,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등 관련 자.. 2015. 11. 24.
부동산소송변호사 매매계약 위반 부동산소송변호사 매매계약 위반 부동산 매매계약 절차를 통해 계약을 하게됬는데 만약 부동산의 흠결이 있다면 매매계약 위반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더라도,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흠결이 있는 때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을 말합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서 담보책임을 묻는 경우 매수인 측에서도 목적물을 반환하는 등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이를 동시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매도인과 매수인이 민법에 따른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정했더라도 매도인이 부동산의 흠결을 알고 매수인에게 알리지 않았거나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했다면 매도인은 담보책임을 여전히 지게됩니다. .. 2015. 11. 17.
부동산매매 매매계약금 지급 부동산매매 매매계약금 지급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그밖의 유가물을 매매계약금이라고 합니다. 보통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10%의 금액을 계약금으로 교부하는데 이는 매매대금에 산입됩니다. 매매계약금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금이고 매매계약 후 계약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때까지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해약금의 성격을 가지기도 합니다. 매매계약금이 매도인에게 교부된 경우 계약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이 계약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매매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매계약금이 매도인에게 교부된경우 계약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이 계약이행에 착수할때까지 매매계약금의 배액을 상환.. 2015. 11. 4.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저당권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저당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지상권을 법정지상권이라고 합니다. 당사자의 설정계약에 의하지 않고 규정에 의하여 당연이 인정되는 지상권이며,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결과 토지와 그 토지위의 건물이 각각 다른 자에게 귀속하면서도 그 건물을 위한 토지의 사용.수익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그 토지 위의 건물을 위한 토지에 대한 잠재적인 용익관계를 현실적인 권리로 인정함으로써 토지와 그 토지 위의 건물과의 결합관계를 유지하여 사회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려는데에 법정지상권 제도의 취지가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로서 등기하지 않아도 발생하고 법정지상권의 발생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도 .. 2015. 10. 28.
건축물 불법용도변경처벌 이행강제금 건축물 불법용도변경처벌 이행강제금 용도변경은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은 기존의 건축물의 용도를 새로운 용도의 건축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에는 유형적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원래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까지 포함되므로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을 수반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용도변경을 하려면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같은 시설군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면 되며, 같은 시설군 중 같은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를 변경하.. 2015.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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