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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명령처분 취소 승소사례 개선명령처분 취소 승소사례 법무법인 제이앤씨 소속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다수의 행정소송을 맡아온 경험을 토대로 쌓아온 풍부한 법률 지식으로 다양한 행정분야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얼마 전 개선명령처분 취소 승소사례가 있어 오늘은 이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경위 교회의 담임목사이며 어린이집 원장으로 역임하고 있는 각각의 의뢰인들은 어린이집 계좌에서 교회 일반계좌로 상당 금액이 이체되었고, 교회 일반계좌에서 교회 대출금계좌로 금액 가운데 일부분이 이체 되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부적절하게 지출된 금액을 반환하라며 개선명령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개선명령처분 취소 청구를 하게 됩니다. 법원의 판결 이번 사례를 맡게 된 본 변호인은 의뢰인들의 어린이집 운영의 경위.. 2017. 4. 11.
과징금 납부 정당여부 과징금 납부 정당여부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 과하는 금전적인 부담을 과징금 납부라고 합니다. 이는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서 사용료나 수수료 특허료, 납부금 등이 있습니다. 과연 환자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며 진료기록부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고 있는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기피했을 경우에도 해당 병원은 과징금 납부의무를 지게 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5년 성남시에 위치한 ㄱ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던 환자로부터 마취 중 또 다른 의사가 수술을 하게 될 수 있으며, 수술 비용에 대해서는 카드 결제를 거부하며 현금 결제를 요구했다는 민원 접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실 확인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ㄱ병원에서는 환자의 사생활을.. 2017. 4. 7.
부동산소송변호사 배당이의청구 부동산소송변호사 배당이의청구 강제집행의 배당절차에 있어서 이의가 완결되지 않았거나 이의를 신청하게 된 채권자가 이의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또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않은 또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를 주장하기 위해 배당이의청구를 제기합니다.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배당이의청구 소송 사례 한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2005년 A씨는 경기 성남시 인근에 위치해 있는 한 아파트에 대해 1억4천5백원의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뒤 A씨는 반환채권을 담보로 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집 주인 B씨가 해당 집을 담보로 하여 받았던 대출금을 갚아내지 못하게 돼 경매로 넘어가게 되자 A씨는 전제자금의 상당 부분을 .. 2017. 4. 6.
운전면허정지기준 무엇일까 운전면허정지기준 무엇일까 운전면허정지기준에 포함되는 사람은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운전면허정지기준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할 때, 술에 취해 있던 상태라고 인정될 수 있을만한 이유가 있음에도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을 때, 약물의 영향을 받고 있음에도 운전할 때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운전자의 의도와는 관계 없이 움직이게 돼 인명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도 운전면허정지기준에 포함돼 그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3년 ㄱ씨는 분뇨수거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자신이 운행 중이던 차량을 정차시켰습니다. 그 뒤 레버를 잡아당겼는데, 펌프가 작동하였고 그 반동으로 인해서 차량이 튕겨 미끄러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고로 .. 2017. 4. 5.
건물인도청구소송 사례로 건물인도청구소송 사례로 재건축과 관련된 부동산 분쟁으로 많은 분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건물인도청구소송 사례를 보도록 할 텐데, 재건축 등을 위한 별다른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던 상황에서 건물을 다시 지을 것이라며 임차인에게 건물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 어떠한 판결을 받게 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서울 원지동 인근에 위치해 있는 B씨 소유의 건물에 6,0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월세 15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 하에 들어간 뒤 음식점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B씨로부터 재건축을 진행해야 하므로 가게를 빼달라는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어 B씨는 A씨의 계약연장에 대한 요구를 받아주지 않았던 것은 물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계약에 대한 .. 2017. 4. 4.
재개발조합설립 승인했다면 재개발조합설립 승인했다면 도시재개발사업에 의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재개발조합설립을 합니다. 재개발조합설립과 관련하여 다양한 부동산 분쟁이 발생하고 하는데, 이러한 부동산 분쟁은 다소 복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가 포함되어 있는 재개발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에 관한 법적 분쟁 사례가 있었는데, 금일은 해당 사례를 통해 재개발조합설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5년 관할 구청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지구인 A동 재개발사업을 위한 지구 내 건축물 및 토지 소유주로 구성되어 있는 재개발조합설립 추진위를 승인하였습니다. 관할 구청에서는 지난 2002년 시행되었던 도정법에 의거하여 A동 재개발사업지구 내 건.. 2017. 4. 3.
행정소송상담변호사 도로변상금 부과 행정소송상담변호사 도로변상금 부과 금일은 행정소송상담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도로변상금 관련 사례를 볼 텐데, 도로의 일부분을 무단점용했던 건물 진출입로에 대하여 점용료와 변상금을 산정할 시 어떠한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행정소송상담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보기 앞서 행정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사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중구청에서는 A사가 해당 사건의 도로 가운데 일부분을 무단으로 점용한 다며 A사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 일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난 2004년에서부터 2009년까지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A사는 서울중구청에서 건물소유에 대한 대지를 기준으로 하여 도로변상금 부과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 2017. 3. 31.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은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은 시정명령을 받게 되었을 때 시정기간 안에 이에 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행강제금에 대해 건축법에서는 1년 2회 이내에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건물이 허가되었던 용도와는 다르게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건물주가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기 이전일 경우에는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게 될 수 있을지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수영장과 공장 및 문화와 집회시설을 지을 것이라며 여러 곳의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완공된 이후 택배회사에 이를 임대하여 창고시설로 사용해 왔습니다. 이어 ㄱ씨는 문화집회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았던 건물 한 채의 일부를.. 2017. 3. 30.
부동산분쟁변호사 조합설립 인가처분 부동산분쟁변호사 조합설립 인가처분 재개발조합 설립에 대한 부동산 분쟁은 매년 끊임 없이 발생하고 있는 부동산 소송입니다. 여기서 재개발조합이라는 것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을 뜻합니다. 금일은 부동산분쟁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이와 관련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동산분쟁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사례를 보면 지난 2005년 A구역의 재개발조합에서는 재개발 추진 위원회를 설립하고 난 뒤 관할 구청으로부터 328명의 조합원 가운데 267명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산정하여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어 사업시행인가까지 받았지만, 조합의 운영과 시공사의 선겅 과정 그리고 감정평가액 등에 대한 이견이 노출되어 이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던 지난 2007년 .. 2017. 3. 29.
영업정지행정처분 부당하다고 느낄땐 영업정지행정처분 부당하다고 느낄땐 영업자가 위반행위를 했을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혹은 일부분을 정지함으로써 그 기간 동안은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영업정지행정처분이라고 합니다. 최근 영업정지행정처분과 관련된 사례가 있었는데, 금일은 해당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1년 A씨는 4개월 동안 레이저 제모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 뒤 발생하는 모낭염 등을 치료하였습니다. 이때 A씨는 비급여로 치료하엿고 그 다음 모낭염에 대한 진로부분에 포함되는 190만원의 요양급여를 공단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뒤 지난 2014년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된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적발하였고, 이에 A씨의 병원에 대해 93일이라는 영업정지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2017. 3. 28.
재건축아파트분양권 추가분담금은 재건축아파트분양권 추가분담금은 재건축아파트분양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동산 소송 또는 그 외의 재건축 관련 부동산 소송은 관련 법률 지식이 필요할 뿐 아니라 복잡하게 진행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재건축아파트분양권 관련 부동산 소송 사례를 보도록 할 텐데요. 사례의 첫 시작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1년 A씨은 부동산 소개업자인 B씨로부터 서울 인근에 위치해나 재건축아파트분양권을 매입하였습니다. 하지만 매매거래 이후 공 사비에 관하여 부가가치세가 결정되었고, 조합의 관리처분안에 따라서 조합원 추가분담금 2,300만원을 지불하게 되자 B씨와 부동산업자 등에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법 재판부는 재건축아파트분양권을 매입했던 A씨가 추가.. 2017. 3. 27.
행정법률상담변호사 부당한 재산세? 행정법률상담변호사 부당한 재산세? 일정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를 재산세라고 합니다. 최근 재산세와 관련하여 행정소송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오늘은 행정법률상담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재산세 관련 행정소송 사례를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보면 지난 2010년 김포시에서는 A동 일대에 있는 토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때 B씨가 토지에 대한 사실상 소유자라는 사유로 지방교육세와 재산세 총 1,6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해당 토지가 이미 수용되었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소유권이 더 이상 없다며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때 B씨는 수용재결로 인식될 수 있는 자료의 목록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자 김포시에서는 B씨의 이의를 받아들였고.. 2017.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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