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징계 구제로!

교사 징계 구제로!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따르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학부모에게 받았던 빵 선물 안에 상품권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교사 징계 처분을 받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당 사례를 통해 교사 징계 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A씨는 학부모인 B씨에게 책과 빵이 들어 있던 쇼핑백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B씨가 나간 지 얼마 안돼 교실에 들르게 된 감찰반으로부터 내용물을 압수당했습니다. 해당 쇼핑백 안에 들어 있던 책 안에 2장의 백화점 상품권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교육청에서는 A씨에게 교사 징계 처분으로 견책조치를 내렸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심사위에서도 수수 의사가 소극적이었다 하더라도 확인과 주위를 소홀히 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지법 재판부는 교사 공무원 A씨가 제기한 교사 징계 견책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소송에서 교사 징계로 받은 견책처분은 취소 되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쇼핑백을 학부모 B씨에게 받을 당시 외관상으로 봤을 때 빵을 제외하고는 또 다른 물건이 있다고 알 수 있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쇼핑백 안을 들여다 본 뒤 책 속에 상품권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여유가 없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A씨는 학부모로부터 빵을 받는 다는 의사를 가지고 쇼핑백을 수령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학부모 B씨에게 직접적으로 받은 선물에 대한 내용을 들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A씨가 금품을 수수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빵 선물을 받게 되는 행위 그 자체는 사회 상규에 대해 위반하고 있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 청렴에 대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교사 징계 관련 판례를 보면서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억울하게 징계 처분을 받게 됐을 경우 다수의 행정소송을 역임한 바 있는 서경배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