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처분 정당할까

과징금처분 정당할까

행정법상으로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해 금전적인 제재조치를 취하는데, 이를 과징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한 사례를 통해 과징금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탕제조업체 3곳에 대해 공정위에서는 1991년부터 14년 동안 가격과 제품 출고량을 담합했다는 사유로 약 511억3,000만원의 과징금처분을 내렸습니다. 

과징금처분을 내릴 때 3곳 가운데 a사에는 약 227억6,000만원을 b사에는 103억6,000만원, c사에는 180억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a사와 b사는 과징금처분을 내린 결정과 이에 대한 근거가 위법 하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서울고등법원에서는 a사와 b사가 a사에 내린 227억6,000만원의 과징금처분과 b사에 부과한 103억6,000만원의 과징금처분 명령을 취소해야 한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a사와 b사가 1991년부터 14년 동안 매월 중단된 바가 없이 개최되었던 회의를 통해서 설탕 반출에 대한 물량을 합의하는 등 계속해서 공급 물량을 제한해 왔다는 점과 담합에 가담했던 a사, b사, c사가 시장 안에서 사실상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이 100%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당하게 이루어진 공동행위로 인해 경쟁 제한적 효과가 컸다는 점 등을 보았을 때 공정위에서 내린 과징금처분은 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징금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상으로 과징금 관련 판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행정법상으로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게 되는데, 만약 억울하게 과징금 부과를 당해 행정소송 준비가 필요하다면 언제든 서경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이 겪고 있는 과징금 사례에 대해 합리적인 해답을 제시하여 원활하게 소송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