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해임 공무원징계는

경찰 해임 공무원징계는

공무원징계는 공무원과 관련된 법을 어겼거나 직무 태만,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했을 경우에 받는 처분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근무 도중 알게 된 정보를 통해서 주식투자를 했던 경찰 공무원에게 경찰 해임이라는 공무원장계 처분을 내린 바 있었습니다. 

금일은 해당 판례를 통해 경찰 해임이라는 공무원징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a씨는 자신과 평소에 잘 알고 지내고 있던 기자 b씨에게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해당 업체에 주식을 투자하였고, 수십억 원대의 차익을 챙겼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a씨가 직무 수행을 하던 중 지인을 통해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투자를 했다는 사유 등으로 a씨에게 경찰 해임이라는 공무원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경찰 해임 이라는 공무원징계를 받게 된 a씨는 업체 정보에 대해서는 직무상 수집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성이 전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1심은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투자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a씨가 취득했던 정보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된 정보이므로 이를 사용하여 주식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는 경찰 해임이라는 공무원징계 사유가 될 수 없어 해임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법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인 a씨가 검찰총장에게 제기한 경찰 해임처분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던 1심을 취소한 뒤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범죄정보를 담당하고 있긴 하지만 직무 수행을 하던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에서 직무란 업무 분장상의 직무나 형식적인 담당 업무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며 상급자의 지시를 받은 뒤 처리하는 직무 혹은 이와 관련되어 있는 업무 전체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알고 지내고 있던 기자 b씨에게 정보를 들은 뒤 주식투자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지인들에게 거액의 금액을 빌리면서까지 주식을 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a씨의 행위는 국민의 신뢰와 공무원의 청렴성을 반하고 있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금일은 이렇게 경찰 해임과 관련된 공무원징계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위 사례에 대해서 법원은 직무 수행 가운데 얻은 정보를 이용한 주식 투자는 공무원의 청렴성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이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이와 반대로 억울하게 과도한 처분을 받게 될 위기에 놓여있다면 행정법에 능한 서경배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