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관계 경찰징계처분은?

부적절한 관계 경찰징계처분은?

경찰징계처분의 종류로는 해임과 파면,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정직, 파면, 해임은 중징계에 포함되며 견책과 감봉은 경징계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경찰공무원이 유부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을 경우에도 경찰징계처분을 받게 되는지 해당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공무원인 ㄱ씨는 20년 동안 유부녀 ㄴ씨와 알고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ㄱ씨와 ㄴ씨는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ㄴ씨의 남편은 ㄱ씨와 만난 뒤 다툼을 벌이게 되었고, ㄱ씨는 내부 감찰에 적발되었습니다.

해당 경찰서에서는 ㄱ씨에게 유부녀인 ㄴ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갖게 되면서 부적절한 처신을 했기 때문에 조직에 대한 명예를 훼손 시켰다며 ㄱ씨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ㄱ씨는 소청을 했고, 2개월의 정직으로 경찰징계처분에 대한 수위가 낮아지긴 했지만, ㄱ씨는 이 또한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ㄱ씨는 유부녀인 ㄴ씨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유혹했기 때문에 발생된 결과이기 때문에 2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은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주지법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인 ㄱ씨가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경찰청의 청장에게 제기한 장계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높은 수준의 준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이 부적절한 관계를 유부녀와 맺은 행동은 품위유지에 대한 위반 정도가 무겁다며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지 않았습니다. 

이어 이미 ㄱ씨는 소청을 통해서 감경 받았던 적이 있으며 이에 따른 징계에 대한 수위를 보았을 때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판례를 통해 경찰징계처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위 사례에 대해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이 유부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은 품위 유지 위반에 대한 정도가 가볍지 않기 때문에 장계 처분 소송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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