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징계기준 경찰관은

공무원징계기준 경찰관은

공무원 징계란 공무원징계기준의 규칙, 법령,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로 해당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신분을 상실시키거나 변경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공무원 징계에는 해임, 파면, 감봉, 견책, 정직 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연수 휴직을 신청한 경찰관이 로스쿨과 대학원을 다녀 공무원징계기준에 포함된다며 징계 처분을 내린 판례가 있었습니다. 금일은 해당 판례를 통해 공무원징계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공무원이었던 ㄱ씨는 2014년 박사학위 과정을 거치겠다며 연수휴직을 승인 받았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실제로 대학뿐 아니라 로스쿨에도 입학하여 두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평일에는 로스쿨을 주말에는 대학원을 다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ㄱ씨에 대해 관할 경찰청에서는 공무원징계기준에 포함된다며 공무원 징계 처분을 내렸고, ㄱ씨는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인 ㄱ씨가 경찰청장에게 낸 공무원징계기준에 포함된다며 내린 불문경고에 대하여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볼문경고는 법률상 볼 때 징계에는 포함되지는 않지만 1년 동안 인사기록 카드 안에 등재되어 표창에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처분입니다.

이어 재판부는 의도적으로 ㄱ씨가 연수휴직을 낸 뒤 그 기간 동안 로스쿨에서 연수를 받았으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 연수 휴직 기간 대부분을 이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공무원에 대한 휴직 제도, 법적 지위에 대한 특혜적 성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러한 편법적인 휴직을 사용하는 것을 근절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판례를 통해 공무원징계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공무원 징계나 또 다른 행정 소송에 법적 조치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서경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으로 의뢰인의 소송에 도움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