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률변호사 임대주택 공급은

부동산법률변호사 임대주택 공급은

최근 화재사고로 인해 집을 잃게 되어 임대주택을 공급해달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 해당 판례를 부동산법률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법률변호사와 사례를 함께 살펴보면 2014년 서울 인근 한 마을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총 1807세대 가운데 63세대가 불타게 되었고, 135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서울시에서는 재산합계와 월 소득 최저생계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긴급복지지원대상자에게 매입 임대주택을 제공하며,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재개발 임대주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해당 마을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될 경우 화재로 인해 발생한 이재민들에게 해당 마을에 이후 건설될 국민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은 1988년도부터 해당 마을에 거주했었으며 화재로 인해 살림과 집이 전부 불타게 되었다며 해당 구청에 임대주택 공급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구청에서는 a씨가 화재 이재민 명단 안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해당 마을에 실제로 거주했었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a씨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해 줄 수 없다고 통지했습니다. 이에 a씨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당 구청에서는 2011년에 실시되었던 해당 마을 거주민의 주민등록에 대한 전입신고기간에 a씨는 실제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으며 화재가 발생할 당시 작성했던 이재민 명단에도 해당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a씨는 자신이 2010년부터 집을 비우게 되어 전입신고를 신청하지 못했으며 이후 여러 차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민등록을 해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었지만 이를 거절당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a씨가 해당 구청장에게 낸 임대주택 공급신청을 반려했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결을 부동산법률변호사와 함께 보면 재판부는 1988년도부터 화재가 발생한 지금 날까지 해당 마을에 a씨의 주민등록이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a씨의 초등, 중등, 고등까지의 생활기록부 주소지 안에도 해당 마을이 아닌 다른 지역이 기재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2009년과 2011년 사이 주택 거주실태를 조사해보았을 때에도 a씨가 거주했다는 주택의 출입문이 잠겨 있었으며 인적이 없는 등을 보았을 때 a씨가 거주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므로 a씨가 요청한 임대주택 공급을 거부했던 해당 구청의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법률변호사와 함께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부동산소송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다양한 소송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소송은 부동산법률 지식이 풍부한 부동산법률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소송을 준비하거나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면 부동산법률변호사 서경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