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전문회사 업무정지처분취소소송 사례

감리전문회사 업무정지처분취소소송 사례

 

 

감리전문회사는 책임감리 등을 영업으로 하려는 회사로 법에 정하는 감리원, 자본금, 장비 등을 갖추어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나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한 회사를 말합니다.
감리전문회사 운영을 하다가 법률에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으신 경우 행정쟁송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감리전문회사 업무정지처분취소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 제1항 제8호에서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제재사유로 정한 ‘당해 시설물이 조잡하게 시공이 된 때’의 의미는?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 제1항 제8호에서 감리전문회사의 제재규정을 한 취지와 주요구조부가 ‘조잡하게 시공이 되었는지’ 판단을 하는 기준은?

 

 

 

 

 

 

판결요지

 

1. 구 건설기술관리법(2009. 12. 29. 법률 제9848호로 개정이 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8호는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제재사유로 ‘책임감리 등을 성실하게 수행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중에 위해를 끼치거나 당해 시설물의 주요구조부가 조잡하게 시공이 된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해 시설물이 조잡하게 시공이 된 때’란, 건축법 등 각종 법령·설계도서·건설관행·건설업자로서 일반 상식 등에 반해서 시공이 됨으로써 건축물 자체의 안전성 등 훼손이 된 것을 말합니다.

 

 

 

 

2. 구 건설기술관리법(2009. 12. 29. 법률 제9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입법 취지, 책임감리제도의 도입 목적, 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의 권한과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 제1항 제8호에서 책임감리 불성실로 인한 시공결과에 대한 감리전문회사의 제재규정을 한 취지는, 감리전문회사에 대해서 그 소속 감리원을 통하여 공사의 모든 단계에 걸쳐 광범위하고 즉각적인 감독권한 행사를 하도록 한 만큼, 그러한 권한의 행사를 게을리 해서 야기가 된 결과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을 하는 엄격한 책임을 묻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 조항에서 주요구조부가 ‘조잡하게 시공이 되었는지’는, 당초의 잘못된 시공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그런 상태가 건축법 등 각종 법령·설계도서·건설관행·건설업자로서 일반 상식 등에 어긋나는지, 그로 말미암아 건축물 자체의 안전성 등 훼손이 되었는지 여부로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단, 이미 시공된 부분에 대한 보완공사 진행이 되었거나 예정이 된 때는 과도한 비용 또는 시간을 들이지 않으며, 원래 설계내용대로 보완이 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한 사정을 위 판단에 고려할 수 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4.1.29, 선고, 2011두29069, 판결)

 

 

 

 

 

감리전문회사 업무정지처분취소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업무정지처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대응하는 것이 결과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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