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및 보상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및 보상 서경배변호사

 

 

안녕하세요.서경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및 보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및 보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면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 입학금, 기성회비 및 그 밖의 학비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취업시에는 일정한 가산점과 취업지원 및 직업훈련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은 국가의 의료시설과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로 대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양로지원과 양육지원, 수송시설의 무료 또는 할인 이용지원, 고궁, 등 이용지원, 생업지원, 주택우선공급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의 종류

 

국가유공자 보상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상금 지급 구분표에 따라 보상금을 지금받습니다.

 

`전몰군경, 순직군경,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

 

`전상군경, 공상군경, 특별공로상이자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특별공로상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

 

 *위는 유족 중 자녀는 미성년자에 한합니다. 다만, 자녀 및 미성년 제매가 장애인 장애 구분표에 따른 장애가 있으면, 성년이 된 경우에도 미성년인 자녀의 예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을 하면 국가보훈처장은 결정으로 생활조정수동 지급 구분표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지급 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사람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위의 1~5순위에 따라 선 순위자 1명

 

사망일시금

-지급받을 자 및 지급액

 

`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사망일시금 지급구분표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지급받습니다.

 

 '유족이 없으면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사람의 신청에 따라 

  그 상속인 에게 지급합니다.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이 될사람의 신청에 따라 그 상속인에게

 지급 합니다.

 

 '상속인이 될 자도 없으면,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사람의 신청에 따라 그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상속인이 될 자도 없으면, 장재를 행하는 자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간호수당

-국가유공자 간호수당은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상이 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은 간호수당 지급 구분표에 따라 간호수당

 을 지급받습니다.

 

국가유공자 부양가족수당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부양가족수당 지급 구분표에 따라 부양가족수당을 지급받

 습니다.

 

`전상군경, 공상군경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상이등급 7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이 배우자 및 미성

 년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자녀가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전몰군경, 순직군경,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가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전몰군경, 순직군경,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가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중상이 부가수당

 

-전상군경, 공상군경 및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상이등급 1등ㅇ급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은 다음의

 월 지급액을 받습니다.

 

`상이듭급 1등급 1항에 해당하는 사람: 140만2천원

 

`상이등급 1등급 2항에 해당하는 사람: 88만1천원

 

`상이등급 1등급 3항에 해당하는 사람: 42만2천원

 

 

 

국가유공자 교육지원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

 

1.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2. 전몰군경, 순직군경,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3. 1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4.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 미성년 제매

 

5. 전몰군경, 순직군경,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및 미성년 제매

 

*3, 4, 5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지원은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 하는 경우에만 실시

 합니다.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 에따라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지원 실시 대상자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및 특별공로자

 

`위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상이등급 6급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은 교육지원을 실시하되, 학년별로 그 학생정원의 3%의 범위에서 교육지원 대상자를 취학 시켜야 합니다

 

-[초, 중등교육법] 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수업료 등 의 면제

-교육지원 대상자가 위의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 등을 면제받습니다.

 

외국인 학교의 경우

 

-교육지원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에 취학하는 경우에 외국교육기관 수업료 등 보조금 지급구분표에 따라 수업료 등의 일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보조비의 지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교육기관에 재학 중이면, 학습보조 비 지급구분표에 따라 학습보조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취업지원

 

치업지원대상자

 

1.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2. 전몰군경·순직군경·순직공무원·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및 자녀

 

3. 1.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4.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상이등급 6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취업지원 실기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 일상적으로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 사기업체또는 공·사단체

- 사립학교

 

 

 

 

 

 

국가유공자 의료지원

 

진료대상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그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진료의종류

 

1. 응급진료

2. 입원진료

3. 통원진료

 

의료지원 시설

 

-진료대상자는 국가의 의료시설,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및 위탁 받은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

 을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지원

 

국가유공자는 양로시설지원, 양육시설지원, 수송시설무료이용 고궁, 공원 요금의 무료 또는 할인, 주택우선공급, 생업지원 들을 받을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