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험급여 이의신청

산업재해 보험급여 이의신청

 

 

산업재해 보험급여를 받았는데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경우 어떻게 할 수 있을가?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해서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업재해 보험급여 이의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청구는?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불복하는 사람은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심사청구인은 심사청구의 대상인 보험급여 결정 등에 불복해서 그 취소나 변경을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입니다. 심사청구의 피청구인은 해당하는 심사청구 대상인 보험급여 결정 등을 한 근로복지공단입니다

 

심사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 등을 한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제기를 하여야 합니다.

 

 

 

 

 

 

 

재심사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에 따른 심사청구를 하지 않고서 재심사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재심사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은 보험급여 결정 등을 한 근로복지공단입니다. 재심사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 등을 한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거쳐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보험급여 수급자는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서 행정소송 제기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나 변경을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처분 등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나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합니다.

소장에는 당사자(원고ㆍ피고)및 법정대리인, 청구 취지와 원인 등을 적어야 됩니다.

 

 

 

 

 

 

 

산업재해 보험급여 이의신청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업무상재해, 공무상재해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대응을 하는 것이 시간과 결과에 있어서 효율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행정소송 관련 분야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재해 관련 행정소송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언제든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