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영업정지_행정소송변호사추천

술집 영업정지_행정소송변호사추천

행정소송변호사추천:서경배변호사

 

 

 

행정소송에 지식과 경험을 갖춘 행정소송변호사추천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술집을 운영하다가 위생상태 불량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취소심판과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오늘이 시간에는 술집 영업정지 취소심판, 취소소송에 대해 행정소송변호사추천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술집 영업정지

 

 

질문) 위생상태 불량으로 구청으로부터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 생각되는데 구제방법이 없나요?

 

 

답변) 행정관청의 처분이 잘못되었거나 혹은 행정처분의 사유는 인정하지만 행정처분의 정도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되는 등의 경우에는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지방법원(서울은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술집 영업정지 행정심판, 행정소송제기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청의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청구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법원(서울은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단,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그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소송 판결의 효력은?

 

 

판결이 확정되면 더 이상 재판을 통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없게 되고(형식적 확정력), 법원도 더 이상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와 다른 판결을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 또한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하여 다른 내용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취소소송에서 인용판결이 확정되면 관계행정청은 동일한 사실관계 아래서 동일한 당사자에게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반복해서는 안됩니다(반복금지효).

 

거부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래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합니다.

 

 

 

 

 

 

 

 

 

 

취소판결의 종류

 

 

취소소송의 판결이란 법원이 변론을 거쳐 구체적인 취소소송사건에 대하여 법적인 판단을 선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판결의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소송의 예에 따르며, 판결은 선고기일에 선고됨으로써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1. 소송판결

소송판결이라 함은 소송의 적부에 대한 판결로서 소송요건의 심리결과 소송요건의 흠결사유가 발견되면 소송을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는 판결을 말합니다.
 
2. 본안판결
본안판결은 소송에 의한 청구의 당부에 대한 판결을 말합니다.
 
3. 청구기각판결
본안심리의 결과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합니다.
 
4. 청구인용판결
본안심리의 결과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합니다.
 
5. 사정판결
사정판결은 행정처분이 위법한 경우라도 당해 청구를 인용하지 않고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한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말합니다.

 

 

 

 

 

 

 

오늘은 술집 영업정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행정소송은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하는 만큼 변호사 없이는 승소하기가 어려운데요. 특히 술집, 음식점 등을 생계로 유지하고 있다면 더욱더 신중히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정신적, 물질적으로 피해를 억울하게 당한 경우 행정소송변호사추천 서경배변호사가 여러분들의 행정소송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