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변호사가 말하는 음주운전 벌금

 

음주운전변호사가 말하는 음주운전 벌금의 A to Z

 

2018년 1월에 음주운전과 관련해 나온 흥미로운 기사가 있었는데요.
“어느 30대 남성이 음주 운전을 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근처 편의점에서 소주 한 병을 벌컥마셔 무죄를 선고받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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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39)씨는 4월1일 오전 4시30분쯤 술을 마신 상태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을 발견했고, A씨는 바로 차를 세우고 주위에 있던 가게로 들어가 소주 한 병을 따서 벌컥벌컥 마셨는데요. 나중에 밝혀졌지만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음주운전의 처벌이 무서웠으면 저런 행동까지 해서 음주단속을 피하고 싶었는지 알 수 있었던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는 음주운전에 처벌은 날로 강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는데요.

 

그런데도 음주운전이 뿌리 뽑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중범죄입니다. 꼭 명심하시고, 오늘은 이하에서 우선 음주운전시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음주운전과 관련된 여러 사항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는 얼마 전 도로교통법의 개정에서 기존의 음주단속의 처벌기준을 강화하였다고 말했는데요.

 

음주운전을 위반하는 것이 기존 0.05%→0.03%로 수치가 낮아졌으며, 면허정지기준도 0.05%~0.1%→0.03%~0.08%, 면허취소기준 0.1%이상→0.08%이상으로 수치가 낮아져 강화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자면 ​1)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2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2000만원 이하의 벌금, 2)혈중알코올농도 0.08%~0.2%이면 1년에서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1000만원 이하의 벌금, 3)혈중알코올농도 0.03~0.08%이면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기준이 있습니다.

 

벌금이 2000만원이면 만만치 않은 금액입니다. 만만치 않은 금액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지불조차 불가능한 금액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이 강화되는 것은 큰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연한 일입니다. 아예 술을 한 모금이라도 마신다면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판단력저하, 반사 신경속도 저하, 인지능력저하 등 정상적인 신체능력이 안되므로 음주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운전해야 할 마당에 이렇게 저하된 신체로 운전을 하게 되는 것은 사고를 내겠다고 하는 것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의 정의 및 관련법조항

음주운전이란? 술이나 약물을 음용한 후 정상 상태로 신체가 회복되기 이전에 교통수단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음주운전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범죄 행위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당연히 음주운전은 처벌대상이며, 구체적으로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규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에 해당하며, 인명과 관계될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도 가중 처벌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변호사는 매해 끊임없이 유명정치인 또는 인지도 높은 연예인들의 음주운전 기사들이 뉴스의 일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명절과 여름휴가철에는 음주운전의 위반횟수가 많아지고 있기도 합니다.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운전의 범죄사실에 대한 처벌은 혈중알코올 농도에 대해 달라진다는 내용은 앞서 설명해드렸는데요. 여기에는 가중처벌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됩니다.

 

만일 2회 이상 적발되는 경우라면 적발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에 관계없이 기준 상 가장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게 되는데요.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가장 무거운 수준의 혐의가 적용됩니다.

 

 

음주운전변호사가 말하는 음주운전의 구제 및 전문가 조력의 필요성

많은 분들의 관심거리가 바로 운전면허 구제일 것이고 혼자만의 힘으로 구제를 받으려 하기 보다는 조력자의 힘을 빌리는 것이 비교적 효과적일 수 있겠습니다. 행정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선처를 받는 절차가 간단하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인데요.

 

음주운전은 벌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결격사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해제되거나 정지가 풀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은 매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셀 수 없는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률 조력자의 도움을 통해서 의뢰인의 행정심판에 있어서 유불리를 명확하게 따지고 강조해서 호소해야할 부분을 확인해 의뢰인에게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법을 조언 받으시길 받으셔 안정적인 원래의 일상생활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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