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용승낙서 어떨 때 사용되며 작성 방법과 주의사항은?

토지사용승낙서는 토지를 사용하는데 승낙받는 내용으로 유추할 수 있는데,
정확한 토지사용승낙서에 대한 정의를 알고 승낙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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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ce & Challenge

· 토지사용승낙서란?
토지 소유주가 토지개발사업의 조합, 업무대행사, 추진위원회 등 사업 주체들에게 자신이 소유한 땅을 사용해도 된다고 승낙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말합니다. 토지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전에는 토지 소유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하는데, 소유권의 등기이전 없이 토지 사용을 승낙한 것을 나타내는 문서. 즉, 토지승낙서를 이야기합니다.

· 토지사용승낙서 필요 시기는?
일반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에 따른 건축 인·허가를 진행할 때 사전에 토지 소유주에게 토지사용승낙서와 인감증명을 요청하며 타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도로 및 건축을 진행할 때 소유자에게 승낙을 받기 위해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합니다.

다른 경우 토지 주변으로 하천이나 굴착, 도로, 전주, 철탑 등 공사를 진행할 경우 행정관청이나 시공업자 측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다른 이가 소유한 토지 사용에 대한 승낙을 받아야 하기에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필요하게 됩니다.

 

인허가 조건부 계약 시에도 사용승낙서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건축허가가 불확실한 경우를 대비해 매수인이 계약과 동시에 사용승낙서를 받고 잔금을 지급하는 조건부 계약 시에도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금이 부족한 건축업자가 토지사용승낙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업계획서와 토지사용승낙서를 담보로 금융권에 대출받기 위해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그 밖에도 토지임대차인 경우와 지역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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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사용승낙서 양식은 어떤식으로 작성해야 할까?
토지사용승낙서는 정해진 문서양식은 없습니다만, 반드시 명시가 되어야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래를 통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1. 토지의 표시 사용자가 소유주에게 승낙받고자 하는 토지의 정보를 이야기합니다. 예) 소재지, 지번, 면적, 지목 등 땅에 대한 정보 2. 사용의 표시 사용자가 토지를 어떠한 목적으로 얼마 동안 사용할 것을 명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 토지 사용 목적, 사용 기한 등 3. 서명 및 날인 계약의 당사자들이 계약 이행에 대한 서명 날인이 필요합니다. 예) 계약 당사자들의 계약 이행에 대한 서명, 날인

· 토지사용승낙서 작성 시 주의사항

1. 문서상에 매매 금액을 명시할 경우 계약의 날을 상세히 적고 계약 금액을 주지 않으면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해야 사업 주체들로 토지에 대한 보상과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2. 사업 주체들이 조건을 벗어나 토지 사용을 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후 시설물 철거를 하지 않는 등의 계약위반 행위를 할 경우, 사후 처리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해야 피해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사용을 승낙받았던 토지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될 경우 사업 주체들은 바뀐 소유주에게 토지 사용에 대한 권한을 다시 승낙 받아야 합니다.

4. 승낙서 작성 시에는 항목에 거짓이 없어야 하며 계약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한 자리에서 작성하거나 법적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이 직접 참여한 자리에서 작성되어야 합니다.

5. 사용승낙을 위한 토지를 정확히 측정해야 하며, 설계물의 설계도면을 확인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6. 신분증과 인감,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확인 후 서명과 날인을 해야 합니다.

7. 토지의 소유주가 여러 명으로 되어있는 경우라면 지분의 과반권자의 동의받아도 상관없다는 해석이 있지만, 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전원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토지사용승낙서 작성과 관련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전문 지식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여 피해 없이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