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징계 소청심사 억울한가요

 

 

유튜브가 활성화되고 여러 사람들이 유튜브로 큰 수익을 얻기 시작하면서, 유튜버가 많은 어린아이들의 장래희망이 되기 전에는 초중고를 가리지 않고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공무원을 장래희망으로 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공무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공무원이 안정적인 직업이라며 선호하기도 하였고, 지금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기를 바라며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공무원이 불법적인 행위 등을 행하게 된다면 그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감봉이나 정직, 해임 등 여러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런 내부적인 공무원 징계에 대하여 공무원 본인의 의사에 반하고 불리하다 여겨지는 처분이 있을 때에 이를 알게 된 날부터 30일 내게 소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청은 공무원 징계 등 불이익과 관련된 처분에 대한 심사를 하는 행전 심판으로 공무원의 권리와 이익 그리고 행정의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입니다. 이런 본인이 받은 공무원 징계에 대하여 억울한 부분이 있거나 과한 징계라고 행각 되는 것이 있다면 소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청 제기는 먼저 소청심사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소청심사를 청구 한 후에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각하, 취소, 변경, 기각 등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해당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결정서를 받은 후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그렇다면 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 이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D 씨는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걸려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2달 뒤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D 씨는 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처분 강등을 받았습니다. D 씨는 이를 수긍하지 않고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청심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D 씨는 강등 처분 취소 소송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D 씨가 만취한 상채에서 운전을 하였으며, 전날 새벽에 술을 마신 후에 자고 일어나 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운전을 할 때에 본인이 취한 상태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하였음을 밝혔습니다.

 

 

 

D 씨가 만취하여 운전한 시간대가 출근시간 직전이었고, 그로 인하여 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D 씨는 경미한 사고라 주장하였지만 재판부는 이것이 경미한 사건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D 씨는 운전요원으로 임용된 운전업무 병행 공무원이며, 약 15년의 근무기간 중에 약 13년의 기간 동안 운전업무를 담당하였음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D 씨의 음주운전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D 씨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를 판결하였습니다.

 

 

이렇게 만약 공무원이 자신이 받은 징계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느낀다면 소청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소청심사의 결과에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공무원이 되어 일을 하게 되었지만, 만약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감당하기 힘든 징계를 받는 상황이 생겼을 경우 관련 소송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고, 복잡하게만 느껴진다면 법적 조력을 고려하여 문제 해결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