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초기에 대처해야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초기에 대처해야

운전을 할 때에는 언제나 타인에게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명확한 정신을 유지해야 합니다.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지는 음주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두었는데요.

만약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 등의 행정상 제재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때 받을 수 있는 처분 중 하나로 면허 취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생업에 운전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를 청구할 수 있을지 관련한 분쟁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음주를 하여 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자 귀가하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렀습니다. 대리기사는 ㄱ씨의 차를 운전하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주차장까지 이동하였으나 주차장에 자리가 없었고, ㄱ씨는 대리기사에게 주차구획선 가까이에 차량을 정차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대리기사는 ㄱ씨의 부탁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 주차구역 인근에 차를 정차시킨 후 떠났고 ㄱ씨는 주차장 자리가 날 때까지 차량 안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ㄱ씨가 아파트 주차장 주차구획선 가까이에 차량을 정차해 놓는 바람에 아파트 단지 내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차량이 나타났고, 이에 아파트 주민 두 명은 ㄱ씨에게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ㄱ씨는 2~3미터가량을 운전하여 차량을 빼줬지만, 그 과정에서 아파트 주민과 ㄱ씨간에 다소 과격한 언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출동한 경찰은 ㄱ씨의 음주측정을 하였고, ㄱ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ㄱ씨에게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내렸고, 검찰은 ㄱ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ㄱ씨는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ㄱ씨는 벌금에 대해서는 수긍하였으나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해서는 불복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뿐인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내리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 ㄱ씨의 주장이었습니다.

게다가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 외의 곳에 해당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였어도 면허 취소 및 정지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ㄱ씨는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를 요구하며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에서는 도로 외의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해 면허 취소 및 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개정 전 도로교통법에서는 도로에서 이루어지는 행동만 운전으로 규정하였으나 기존 판례에서는 도로 외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것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1심 재판부는 ㄱ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 법원의 판결과 달리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재판부 또한 원심의 판단과 마찬가지 입장을 보였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운전면허 취소에 관한 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며 본 사안의 경우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구역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위해 공개된 장소로서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장소를 운전한 것에 대해 음주운전 면허취소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잠시동안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상태였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및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 후 운전 거리나 시간 등은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결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아파트 단지 내부 주차장 구역 인근에서 등 도로교통법상 도로 외의 장소에서 운전을 하였다면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노력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도로교통법 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정보의 양도 질도 부족하기 때문에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처분의 부당함 등을 주장하는 것도 승소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