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과태료 전환 차이 알고해요

범칙금 과태료 전환 차이 알고해요

도로법상 사소한 규정을 어기거나 공동 생활에 필요한 규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경범죄 처벌 등에 의하여 과태료 및 범칙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태료란,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하여 부과되는 금전적 처벌을 말합니다. 현행법상 과태료를 정하는 법률의 규정은 적지 않지만, 성질에 따라 적용되는 법원칙이나 절차는 각기 다르기도 합니다.

또한 범칙금은 범죄처벌법 및 도로교통법규 등을 범하거나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벌금을 이르는 말로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를 일으킨 사람에게 이를 부과하여 경미한 범죄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목적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언뜻 보기에 두 가지 처분은 비슷하게 느껴지지만 범칙금은 과태료보다 더욱 중한 처분입니다. 과태료의 경우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실형을 대신하여 일정 금액을 지방자치단체나 국고에 내는 것입니다.

때문에 범칙금을 내게 되었다면 과태료로 전환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가능한 경우 범칙금 과태료 전환을 신청하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는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사전통지 및 1차 기간 내에 본인의 인적사항을 통해 진행해야 하며, 본인이 한 범칙금 과태료 전환은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처리해야합니다.

그렇다면 범칙금과 관련하여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음식점에서 취식을 한 후 값을 치르지 않아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관할 시 경찰서장은 A씨에게 경범죄 처벌법상 무전취식 혐의를 적용하여 범칙금 5만원을 부과했고, 범칙금 1차 납부기간과 2차 납부기간을 정하여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측은 자신들이 제시한 1차 납부기간이 만료되기 하루 전 A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무전취식 혐의 이외에도 건조물 침입 및 재물 절취, 분실 신용카드 습득 혐의, 병무청 소집 명령에 응하지 않은 혐의 등도 존재했기 때문에 검찰은 이를 적용하여 무전취식 범칙금 납부 기간 만료 전에 A씨를 기소한 것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하여 1심 재판부는 검사가 밝힌 A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경찰서장이 A씨의 무전취식 혐의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내렸음에도 불과하고 검사가 납부기간 전 공소를 제기한 것은 법률 규정에 위반된 절차라고 설명하며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또한 A씨가 저지른 다른 범죄들을 고려했을 때 유죄가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위와 같은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 재판부는 경범죄 처벌법상 범칙금 제도는 형사절차에 앞서 경찰 서장의 통고처분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할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기소를 진행하지 않는 처벌상 특례를 규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대법원 재판부는 이러한 범칙금 제도가 재판절차와는 제도적 취지를 달리한 것이며, 범칙자가 처분을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를 통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범칙금을 납부할 경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게 만들어 둔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대법원 재판부는 경찰서장이 A씨의 범칙행위에 통고처분을 내린 이상 A씨의 절차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범칙금 납부기간까지 원칙적으로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히며, 검사도 동일한 선상에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위와 같은 행정소송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 재판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지었습니다.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무심코, 혹은 알지 못하여 범죄 행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경범죄에 속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과태료를 내는 선에서 그치게 되지만 간혹 운전 등으로 인해 도로교통법을 어기는 경우 과태료를 넘어 범칙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가 무엇인지, 또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지 등을 자세히 알아보고 필요한 경우 범칙금 과태료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간혹 이 과정에서 제대로 기한을 지키지 않았거나, 과태료를 납부하기 전에 또 다른 범죄 상황에 적발되는 경우 행정소송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한 개인의 판단으로는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놓이거나 과도한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니 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을 통해 조언을 구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