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절차기준 사례를 통해

토지보상절차기준 사례를 통해

K 지역에서 도로 편입된 토지보상을 받게 해 준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A씨는 특가법 위반 행위로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토지보상절차 관련 도로개설 전후에 이루어진 부분은 없는 지, 중복 지급된 바는 없는 지, 토지보상절차에서 공무원 불법 개입은 없는 지 종합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앞서 K시에서는 도로건설 공사 시 매입 대상 토지가 아닌 보상금 지급 및 수수료 수령을 한 혐의를 받은 B씨를 구속수사한 정황이 있어 사건 수사에 박차가 가해진 것입니다. 

이처럼 토지보상절차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되레 불이익을 받아 형사처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해 서경배변호사는 토지보상과 관련해 일부라도 토지보상을 받은 경우 실수를 인정한다면 토지보상절차 상 권리구제 방안을 확인해 구제 방안을 마련해 둘 것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토지보상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위 사례처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토지보상절차는 해당 토지와 주변의 유사한 토지 시세 등을 참고해 평가 과정을 거칩니다.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토지보상액을 평가하고, 건물은 해당 건물의 구조, 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축물 평가 기준을 기반으로 책정됩니다. 

토지보상절차 중 보상평가 가격기준 책정 문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토지보상은 표준지공시지가를 중심으로 토지보상절차 시점, 지역, 개별, 기타 등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할증을 곱하고 있으며 가격을 결정합니다. 더불어 토지보상평가 권리가 침해받았다고 여겨진다면 그 구제 방안을 마련해 볼 수도 있습니다. 토지보상구제 절차는 협의 감정평가, 손실보상협의, 수용재결신청, 이의재결신청, 행정소송 등의 순으로 진행되고 있죠. 

일반적으로 토지보상절차 보상평가 권리구제는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법적 조력을 기반으로 하기도 합니다. 토지보상절차권리구제는 행정소송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며 추가 감정을 받아 토지보상금액이 증액 될 수 있습니다. 수용재결 과정에서 토지보상금액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권리구제를 고려하신다면 신속하게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소유자가 여러 토지를 수용한다면 일부 필지는 협의하고 일부는 보상금 증액 구제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토지보상절차는 평가가격 기준 확인부터 가격 요인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감정됩니다. 또한 정보공개청구, 감정평가서 분석 및 현장조사, 감정평가 의견서 제출 등 복잡한 과정에서 정해진 시일 내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토지보상과정은 이전비보장의 원칙, 영업손실보상 등 고려 요인이 많은 만큼 신중한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죠. 관련해 서경배변호사는 토지보상절차기준과 관련하여 다수의 소송 경험이 있고 법률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의뢰인에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절차기준과 관련해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서경배변호사를 찾아 친절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