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처벌 부정행위 판단이 중요하게

조세포탈처벌 부정행위 판단이 중요하게

얼마 전, 검찰이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해 불법 이익을 취해 온 일당에게 조세포탈혐의를 적용하여 처벌할 것을 공표한 바 있습니다. 기존에는 도박 개장죄만 적용되던 혐의에 대해 조세포탈처벌이 더해지면 포탈 액수에 따라 징역 12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중대 사안인데요. 특히 조세포탈처벌은 포탈 세액의 몇 배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세포탈죄는 사기 및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 부당하게 조세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 성립되는 범죄인데요. 처벌 수위 및 벌금도 낮지 않기 때문에 관련 혐의에 연루된다면 조세법처벌법 등 관련 법률을 확인하고 최신 판례를 기반으로 적절한 대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조세포탈범죄와 조세포탈처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조세포탈처벌은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세범처벌법은 사기,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 환급, 공제를 받은 사람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인데요. 특히 조세범처벌법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판례를 기반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기, 기타 부정행위는 조세포털을 가능하게 하고 일반적인 사회적 통념상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행위로 조세 부과 징수를 불능,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다면 조세포탈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더불어 세법상 신고를 미처 하지 못한 경우, 허위로 조세 신고를 하거나 고지한 경우에는 조세포탈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로 간주하지는 않기 때문에 사안에 따른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세포탈처벌은 조세범처벌법에 규정된 내용을 따르게 되어 인지세, 교통세 및 특소세를 제외하고 국세를 탈루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에 처해 질 수 있고, 탈루 세액의 3배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탈루세액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개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포털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3년 이상 유기징역형을 내릴 수도 있죠.

이처럼 조세포탈죄는 혐의 인정부터 벌금부과 까지 면밀하게 따져봐야 하는 사안입니다. 조세포탈처벌 수위도 결코 낮지 않은 만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텐데요. 서경배변호사는 조세포탈처벌과 관련 되어 소송 실무 경험과 법률적인 지식이 깊어 의뢰인에게 보다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만약 조세포탈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서경배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진행하여 관련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