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과태료부과처분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과태료부과처분을?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안전과 보건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방지하고 작업환경을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 생겨난 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정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유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부와 사업주,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에 따라 자신들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혐의로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서경배 변호사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관련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울산에 위치하고 있는 A아파트의 관리소장 B씨는 C씨에게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이동식 사다리를 이용해 급수 배관 밸브 개방작업을 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작업하던 중 B씨는 이동식 사다리에서 떨어졌고 오른쪽 팔목이 부러지는 등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는데요. 이 일로 A씨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혐의를 받아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재판에서 근로자 B씨가 넘어지거나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작업발판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추락방지 예방을 해야 하지만, A씨가 이러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B씨가 부상을 입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1심에서 A씨는 유죄취지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는데요.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판결이 달라졌습니다.

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어 작업발판 설치 등의 안전조치가 필요한 장소는 건축이나 건설공사 현장의 고층 작업 장소를 말하는데, 해당 사건의 사고 발생 장소는 이러한 고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고층에서 한 작업이 아닌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여 낮은 높이에서 작업하는 경우까지 작업 발판과 안전방망 등을 설치할 의무는 없다며 A씨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할 시 시정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관련 분쟁으로부터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해 잘 알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요.

서경배변호사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다수의 소송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보다 효율적인 해결책 제시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혐의를 받아 재판을 피할 수 없거나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서경배변호사를 찾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