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공무원중징계 소정 절차에

강화된 공무원중징계 소정 절차에

최근 들어 한 시에서는 많은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려는 과정에서 토지수용 권고를 무시한 정황이 밝혀져 공무원 중징계를 받게 될 상황에 이른 것인데요. 해당 사업과 관련해 공무원 중징계를 받게 될 공무원은 6명 정도로 밝혀졌습니다. 물류단지 조성사업은 물류업체가 자연녹지지역에 화물취급장, 지원시설,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수용방식을 통해 사업인가를 낸 것이 문제가 되어 공무원중징계에 처해지게 된 것이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공무원중징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공무원중징계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공무원중징계가 내려지는 이유는 부당한 사업 인가, 뇌물 수수 의혹 등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무원중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관련 법에 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공무원 소청 심사를 통해 감경을 신청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공무원중징계에 대해서 앞으로 소청심사위원회의 기준이 엄격해 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운영 행태에서 인사혁신처에 제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얼마 전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공무원 중징계에 대한 구제 절차도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의결된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공무원중징계 및 소청 심사절차가 강화됐습니다. 이전의 소청심사에서는 출석위원 과반수 합의에 의해 징계처분 취소 및 변경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에서는 파면, 해임 등 공무원중징계 처분으로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견을 밝혀야 징계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바뀐 것입니다. 

특히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중징계 등 징계심사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 징계위원회가 관할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 처분에 대한 신고는 법률을 기반으로 한 철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 중징계를 받게 되었을 때 억울한 상황에 처한다면 소청심사를 통해 구제 방안을 마련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청심사절차 등 법적 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지고 엄격해 지는 만큼 더욱 철저한 준비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공무원중징계로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수의 공무원중징계 관련 행정 소송 실무경험과 법률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 의뢰인에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공무원중징계와 관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서경배변호사를 찾아 친절한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