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과 처분 대응은?

과징금 부과 처분 대응은?

과징금은 실로 다양한 분야에서 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을 때 정작 어떤 사유에서 어떤 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 조치가 내려졌는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경우는 드뭅니다. 최근 열풍이 부는 가상화폐 투기 과열로 인한 범죄행위에 대한 우려와 개인정보유출사건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라고 발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에서는 과징금 가중 제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에 관련해 고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반 기간이나 횟수에 따라서 과징금을 가중해서 부과하는 것 등으로 과징금 부과 처분의 판단 기준과 금액의 결정 등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최근 판례를 보면 핸드폰과 관련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통신사의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보조금 규제가 폐지되자 통신사 뿐만 아니라 제조사 간의 경쟁도 심화되면서 통신사들과 제조사들이 보조금이 많을수록 소비자에게 핸드폰이 매력적이라는 점에 착안해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보조금을 미리 반영하여 휴대폰 가격 자체를 높게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부풀린 가격에서 보조금 금액을 더 높게 설정해 대리점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이렇게 되니 제조사들은 통신사에 넘기는 가격보다 판매가격을 높게 책정해 대리점에 내놓도록 제안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고가의 핸드폰을 높은 보조금을 받으며 팔 수 있다는 소위 허위 광고인 것이었습니다. 결국 고가 휴대폰을 많이 할인해주는 것처럼 꾸미는 행위는 공정위에 발각되었고 통신사와 제조사 모두 고객 유인 행위로 시정명령을 받고 수백억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경우도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택시운전기사 A 씨는 택시 승차대가 아닌 인근의 횡단보도에서 손님을 태웠다가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A 씨는 과징금을 부과할 법적 근거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A 씨는 개인 택기 운송사업자였습니다. 대리운전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 해당하기도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구 여객자동차법에 따르면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규정이 있는데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를 고용할 때 적용되는 법이라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개인택시기사인 A 씨는 운송사업자인 동시에 운수종사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과징금 부과 처분은 어렵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다만 판결 말미에 판결은 과징금 부과 처분을 무효라고 인정하는 것이지 개인 택시기사라고 해서 택시승차대를 무시한 질서문란행위는 제재 대상임을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과징금 부과 처분은 때로는 법적인 근거가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 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개인이 그러한 법적인 규정과 적용을 통달하기는 어려운 일이며 변호사와 상담을 하거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서경배 변호사는 과징금 부과 처분과 관련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과징금 부과 처분과 관련해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시 큰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