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 변호사 자문을 통해

부동산 명의신탁 변호사 자문을 통해

요즘 나라에서 걷어가는 세금들이 이만저만 많은 것들이 아닙니다. 최근 기호식품인 ‘담배’만 해도 가격이 껑충 뛰었고, 내 월급은 제자리 세금은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치솟는 중 입니다. 조금이라도 세금을 회피하고자 많이들 하였던 부동산 명의신탁, 증여세나 가중세 등과 같이 부동산의 경우에는 세금이 쌘 경향이 있어 다들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이란 본인의 이름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소유권을 등기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탈세를 위해 한 행위이고 법적으로는 불법이기 때문이지만, 민사재판 중 한 사례에서 명의신탁을 한 실제 소유자의 소유권이 인정되었습니다. 즉, 부동산 명의신탁은 보호를 어느 정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여러 법률을 개정하고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정도로 막으려고 부단히 노력하지만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개정에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부동산 명의신탁을 하는지 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사업을 시작한 ㄱ씨는 경기 불황으로 빚져서 시작한 사업으로 큰 이득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채무자 s씨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했습니다. ㄴ씨가 채무 상환을 요구하자 겁먹은 ㄱ씨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자신의 아내에게 명의신탁 후 ㄷ씨에게 팔아 중간등기를 생략 하고 바로 ㄷ씨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ㄴ씨는 이 계약은 사해행위라며 소송을 하였습니다.

어느 누가 보아도 자신의 재산이 경매에 넘어가버릴까 걱정된 ㄱ씨의 부동산 명의신탁 행위입니다. 법원에서도 당연히 ㄴ씨의 편을 들어주어 ㄱ씨와 ㄷ씨의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일반 채권자들이 자주 저지르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채권가압류라는 것으로 채권자는 적극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를 뒤늦게 알아채거나 한다면 은폐기간이 늘고, 여러 정황을 따져봤을 때 하나의 실마리라도 있다면 피해를 볼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재산을 은폐하고 숨기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이익을 위해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부동산 명의신탁 실제로도 탈세로 보기 때문에 그 형벌이 굉장히 무겁게 다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함부로 명의신탁을 행하였다가 불법 행위로 더 큰 세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에는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절세를 위한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안 걸리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에 무턱대고 부동산 명의신탁을 하는 것 보다 서경배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받아 깔끔하게 처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