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제도 부과 무효일까

이행강제금제도 부과 무효일까

이행강제금제도란 무엇일까,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시정명령을 받고 나서 시정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행정분야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오늘은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이행강제금제도와 관련된 행정분야 소송을 살펴보면서 이행강제금제도에 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1년 A씨는 부산 인근에 위치한 부지 등의 물건을 쌓고 컨테이너 사무실을 건축하여 사용했습니다. 이에 관할 구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5,083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A씨는 이행강제금제도에 따라 이를 부과한 행위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때 관할 구청에서는 2011년 A씨에게 원상복구에 대한 내용의 불법행위 시정명령 그리고 계고장을 함께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관할 구청에서는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을 예고하고 난 뒤 이를 부과한 것입니다. 

부산지법 재판부는 A씨가 관할 구청에 제기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관할 구청에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라며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법에 의거하면 원상복구를 위한 오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이 없을 경우 또 다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의 뜻을 문서로 계고하고 난 이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관할 구청에서는 이 같은 과정을 밟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례와 판결을 보면서 이행강제금제도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내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경우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더욱 자세히 이행강제금제도에 관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서경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상담을 통한 이행강제금 행정분야 소송 해결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