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과처분 부당하다 느낄땐

과징금 부과처분 부당하다 느낄땐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과하는 금전적인 부담을 과징금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일정한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체재를 뜻합니다. 이와 같은 과징금 부과처분의 종류에는 수수료와 사용료 그리고 특허료, 납부금 등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과징금 부과처분 사례를 보면서 과징금에 관하여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9년 복지부에서는 A씨가 제주도에서 운영하고 있던 산부인과에 관해 현지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뒤 비용을 부당하게 징수한 바 있다며 3억4,00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는 산모가 모유 수유 그리고 산후조리를 사유로 1인실을 선고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과징금 부과처분은 지나친 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A씨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이 국가의 모성보호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출산율 저하가 현재 사회적인 문제라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산모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방향으로 행정부의 재량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임산부에게는 회복을 위해서 편안한 것은 물론 독립된 공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A씨가 운영하는 병원과 같이 분만을 위주로 하는 산부인과로서는 산모들이 1인실을 선호하고 있다는 경향을 맞춰주어야 하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부당징수액의 5배 정도까지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행정 분야의 하나인 과징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서 본 사안과 같은 과징금 부과에 대한 법정 문제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상담 문의 바랍니다. 

서경배변호사가 자세한 법률 조언과 사안에 맞는 대응책을 제시하여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