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변호사 과징금 처분에

행정소송변호사 과징금 처분에

적법한 절차에 따르는 것이 아닌 사회적으로 보호가 절실한 부랑자들을 방문하여 치료하는 의사들에게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과연 해당 사례에 대해 과징금 처분을 내린 행위는 정당한 행위일지,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소송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보면 A씨 등은 부랑자를 포함하여 신체장애자 그리고 정신장애자 등 1,500명의 환자가 입소했던 사회복지시설 내에 방문하여 진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장과 보건복지부로부터 왕진에 대한 결정 통보를 받지 않았던 상태에서 진료를 하였고, 의료급여 비용을 받았다는 사유로 1억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A씨 등은 과징금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A씨 등이 왕진을 실시한 이후 왕진에 대한 결정 통보를 받게 되는 것이 관행이기 때문에 정당하게 절차를 따르지 않았든 사유만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린 행위는 위법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A씨 등이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및 부당이득금에 대한 징수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소송변호사와 함께 법원의 판결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보건복지부에 대한 관련 고시를 위반하여 의료급여에 대한 비용을 받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봤을 때 과징금 부과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료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제공이 부족했던 복지시설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A씨 등이 적시에 좋은 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는 점 그리고 고시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았다면 진료를 포기하게 되는 사람이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봤을 때 보건복지부에서 내린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 등의 의료행위는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의 이익이라는 관점을 봤을 때 반드시 부정적으로 볼 수 없으며, 법령에 대한 엄격한 준수를 요구하고 있는 행정의 원리가 정착되어 있지 않았던 상태로 잘못된 관행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동기나 경위에 참작해야 할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관련 고시에 반해 의료급여가 이루어 졌기 때문에 구청장 등이 급여에 대한 비용을 부담케 하였을 경우 이는 속임수 등의 부당한 방법을 이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의료급여와 이로 인해서 급여에 대하 비용의 부담 등은 엄격하며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부당이득금 징수에 대한 취소는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과징금 부과처분 사례를 통해 과징금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앞서 행정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사례와 같이 부당하게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게 된 사례라면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자세한 상담 나눠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