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변호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행정소송변호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술에 취해 있는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거나 술에 취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아 측정에 응하지 않는 등 다양한 사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차를 빼달라는 타인의 행패로 인해서 음주의 상태로 차를 이동하다 적발되었을 경우에도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는 것은 정당할지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례를 보면 A씨는 경기 김포시 인근에 위치한 횟집 뒤에서 차를 댄 채 근처에 위치한 맥줏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B씨로부터 차를 빼달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고, 이후 A씨가 도착하자 B씨는 벽돌을 이용해 왜 이렇게 늦었냐며 차량 옆면을 내리쳤습니다. 

이에 당황한 A씨는 경찰에 이를 신고하였고, B씨는 A씨에게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뒤 B씨는 또 다시 A씨에게 욕설을 내뱉으면서 벽돌을 들어올리자 A씨는 결국 차를 10m 가량 이동하여 식당 앞쪽으로 옮겼지만, B씨는 계속해서 A씨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또 다시 A씨는 경찰을 불렀고, 경찰은 B씨에 대해 재물손괴의 혐의 그리고 A씨에게는 음주운전으로 각각 입건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A씨가 제기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을 행정소송변호사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로부터 위협을 당했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10m 가량 이동했다는 사실이 인정될 수 있지만, A씨는 음주운전의 전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공사현장을 다니면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운전면허 취소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서 A씨가 입게 될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고 위법한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번 시간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부당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으시다면 행정분야를 다루는 행정소송변호사를 선임해 주심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부당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