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아파트분양권 추가분담금은

재건축아파트분양권 추가분담금은

재건축아파트분양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동산 소송 또는 그 외의 재건축 관련 부동산 소송은 관련 법률 지식이 필요할 뿐 아니라 복잡하게 진행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재건축아파트분양권 관련 부동산 소송 사례를 보도록 할 텐데요. 사례의 첫 시작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1년 A씨은 부동산 소개업자인 B씨로부터 서울 인근에 위치해나 재건축아파트분양권을 매입하였습니다. 하지만 매매거래 이후 공 사비에 관하여 부가가치세가 결정되었고, 조합의 관리처분안에 따라서 조합원 추가분담금 2,300만원을 지불하게 되자 B씨와 부동산업자 등에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법 재판부는 재건축아파트분양권을 매입했던 A씨가 추가분담금이 발생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듣지 못한 상태에서 재건축아파트분양권을 사들였고, 계약가격 안에 포함되는 것이 당연한 2,3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추가분담금이 부과되었다고 하여 B씨가 부당이득을 따로 취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재건축아파트분양권 매입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조합관리처분안을 자세히 확인하지 못하여 추가로 비용을 납부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시공사측에서 납부해야만 하는 공사대금에 관한 부가가치세는 조합에 대한 관리처분안에 따라서 조합측이 내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이러한 경우 해당 금액은 조합원들에게 부가가치세 아니라 추가분담금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함께 살펴본 재건축아파트분양권과 관련된 부동산 소송과 같이 재건축에 대한 부동산 소송으로 곤란한 상황에 빠지셨다면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조언을 구하심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다수의 부동산소송 경험을 토대로 이에 대한 소송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는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의논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