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변호사상담 필요시

부동산변호사상담 필요시

부동산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관련 법률 지식을 필요로 하거나 부동산변호사상담의 도움을 받아야 해결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금일은 부동산변호사상담이 필요한 부동산 소송 관련 사례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우선 부동산변호사상담이 필요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0년 a씨는 부산 인근에 있는 2층짜리 주택을 2,000만원의 보증금으로 b씨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했습니다. 

그 뒤 a씨는 해당 주택에서 4년 동안 거주하던 중 지난 2004년 집을 비우게 됐는데, 이때 a씨는 b씨에게 전세보증금 되돌려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주택의 1층에 거주하고 있던 b씨는 새 입주자가 들어오기 이전까지 기다리라며 a씨에게 돈을 지급해 주지 않았는데요. 

a씨가 b씨에게 해당 주택에 대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게 되는 과정에서 주택 등기부를 확인해 본 결과 실제로 해당 주택의 집주인은 b씨가 아닌 해외에 거주하고 있던 b씨의 여동생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a씨는 실 소유자에 보증금반환에 대한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1심 재판부에서는 해당 주택의 실 소유자인 b씨의 여동생은 a씨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해당 주택에서 오랜 기간 동안 거주하면서 자신이 실 소유주인 것처럼 행세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이를 임대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 또한 b씨가 해당 주택의 실 소유주로 안 상태로 계약을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봤을 때 b씨는 동생의 대리인이 아닌 임대차계약에 대한 당사자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실 소유자로 b씨의 여동생에게 보증금 반환해 달라는 청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시간 부동산변호사상담와 함께 본 판결은 임대인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같이 부동산변호사상담이 필요 하거나 부동산변호사상담의 법적 지식으로 소송을 해결하고자 하신다면 언제든지 부동산변호사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서경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