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상담 감봉 징계를

행정소송상담 감봉 징계를

다양한 공무원 징계 가운데 감봉은 경징계의 하나로 일정 기간 동안 봉급액을 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일은 행정소송상담이 필요한 공무원 징계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소송상담이 필요한 해당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5년 ㄱ씨는 서울 인근에 있는 경찰서의 실내사격장에서 정례사격에 대한 훈련 통제관을 맡았습니다. 사격훈련을 마친 후 한 고물상에서 35발의 실탄이 담겨 있는 상자가 발견되었고, 이에 경찰은 감찰에 나섰습니다. 

조사결과 탄피와 실탄의 개수를 미쳐 확인하지 못하고 실탄이 들어있는 상자를 비어있는 상자로 착각한 것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교육을 담당하는 경사가 사격보조원들에게 해당 훈련에 참가하지 못한 사람을 대신하여 사격을 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ㄱ씨가 사격훈련의 통제관으로서 감독과 관리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2개월의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ㄱ씨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습니다. 그로 인해 ㄱ씨의 2개월의 정직 처분은 3개월의 감봉 처분으로 변경됐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또 다른 업무 처리로 사격장에 늦게 도착했으며, 떠난 이후 대리로 사격을 할 거라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실탄을 분실한 것에 대해 고의가 없었으며, 결과적으로 실탄을 발견하게 되어 안전하게 회수됐기 때문에 징계 처분은 위법 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 행정소송상담이 필요한 사례에 대해 행정법원에서는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ㄱ씨가 제기한 공무원 감봉 징계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 행정소송상담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대리로 사격하는 부정행위와 함께 실탄을 분실한 무거운 결과가 발생했다며 사격훈련에 대한 총 책임자로 통제관으로서 임무를 충실히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때 당시 사격훈련이 실시되었던 날 모두 점심 이후에 사격장에 도착하게 되었고, 또 다른 업무 처리도 시급해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사격훈련이 진행되는 마지막 날에 교육을 담당하는 경사에게 사격이 종료되는 보고만 받았고, 이상여부에 대해 물어봤을 뿐 탄피의 개수를 확인한 바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의 중대성을 보았을 때는 ㄱ씨가 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금일은 행정소송상담이 필요한 공무원 징계 사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위반했거나 임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이에 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당하거나 억울한 징계 처분을 받게 되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상담을 진행해 주심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행정소송상담 서경배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