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직 이유는

공무원 정직 이유는

다양한 공무원 징계 중 공무원 정직 처분을 받게 된다면 일시적으로 직무수행을 정지키는 것으로 신분을 보유할 수 있지만,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합니다. 공무원 정직 기간은 1개월~3개월 사이이며, 기간 중에는 보수의 2/3을 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출장 중이던 공무원이 음주와 직장내성희롱 사례로 인해 공무원 정직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는데, 이와 같이 정직 처분을 내린 까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직장내성희롱 사건 등으로 검사를 받던 와 중 점심 시간에 여러 차례 근로자들과 함께 도박을 주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출장 중 업무가 이른 시간에 마무리가 될 경우에는 근무 시간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박을 일삼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ㄱ씨는 여직원이 있지만 화장실 문을 열어 둔 채 소변을 보는 행위로 혐오감과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등의 성희롱을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관할 인사위원회에서는 직장이탈을 금지하고 성실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ㄱ씨에게 3개월이라는 공무원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출장 중 잠깐의 시간으로 화투를 친 것이며, 성희롱은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닌 실수이기 때문에 공무원 정직 처분은 가혹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춘천지법 재판부는 관할 지사를 상대로 하여 ㄱ씨가 제기한 공무원 정직 처분 취소소송에서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춘천지법 재판부는 점심시간 도중에 음주를 하였고, 출장을 하던 중 화투를 친 행위는 직장이탈 금지 및 성실의무를 어긋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여직원 등에게 성적으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행위 또한 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써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ㄱ씨에게 내린 공무원 정직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 했다고 할 수 없어 기각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상으로 판례를 통해 공무원 정직 처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공무원 징계 처분을 받아야 하는 마땅한 이유가 있을 경우 그에 맞는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과한 처분을 받게 될 위험이나 억울하게 징계 처분을 받았다면 서경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