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사례를 통해

산업재해 사례를 통해

노동과정 중 작업환경이나 작업행동 등 업무상 이유로 발생하는 노동자의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산업재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식 뒤 귀가하던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례나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산업재해 사례로 인정하여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었습니다. 오늘은 산업재해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인근 공장에서 근무하던 ㄱ씨는 연말 회식을 한 뒤 귀가 도 중 행방불명 됐습니다. 몇 일 뒤 ㄱ씨는 공장 입구 근처 공터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ㄱ씨의 유족들은 회식을 하고 난 뒤 술에 취하는 바람에 노상방뇨를 하던 중 떨어져 사망한 것이라며 공단에게 산업재해 사례로 보아 산재 인정기준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에서는 ㄱ씨가 참여한 회식은 회사의 공식적 행사로 보기 어렵다며 산재 인정기준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이에 ㄱ씨의 유족들은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의 재판부는 ㄱ씨 유족이 공단에게 낸 유족급여 부지급에 대한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산업재해 사례에 대해 ㄱ씨가 참여한 회식은 사업주의 관리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과한 음주로 인해 정상적으로 거동하는 것이 불편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공장장 주관 아래 사업 성과에 대한 축하를 위한 회식이었으며 팀 소속의 근로자 모두가 참석했다는 점, 귀가 중 출퇴근에 이용되는 차량을 사용한 점을 근거로 삼은 것이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회사 단합대회를 위해 바닷가로 갔다 절벽 아래로 추락한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 대해서는 위 판결과는 다르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의 재판부는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직원은 음료를 마셨지만 ㄴ씨는 자신의 평소 주량을 넘도록 술을 마셔 과음했다며 사업주의 관리 아래에 이루어진 단합대회 이지만 강요가 아닌 자발적 과음으로 발생한 사고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산업재해 사례를 통해 산업재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위 산업재해 사례에 대해 재판부는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산업재해 사례 관련 소송은 발생 사고에 따라 인정여부가 다를 수 있어 문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거나 또 다른 산업재해 사례가 발생했다면 서경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