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집행정지_행정소송변호사

행정소송 집행정지_행정소송변호사

행정소송변호사/서경배변호사

 

 

 

 

 

안녕하십니까?

행정소송에 경험이 많은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요즘 한창 집행정지가 이슈화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행정소송 집행정지의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 집행정지의 신청

 

취소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해도 원칙적으로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은 정지 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란

 

집행정지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처분 등의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도록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집행정지는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행정소송 집행정지의 요건

 

 

집행정지의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이미 집행이 완료되어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처분의 목적이 달성되어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집행이 완료된 경우라도 위법 상태가 계속 중이거나 처분의 효력정지 효과로서 사실상태를 원상으로 복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집행정지가 가능합니다.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의 경우, 그 효력이 정지되더라도 그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고, 그 이상으로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명하는 등 적극적인 상태를 만들어 내는 경우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거부처분의 취소심판에 있어서는 집행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습니다.

 

 

본안 소송이 적법하게 계속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취소소송 등 본안 소송이 제기되어 계속 중에 있음을 그 요건으로 합니다. 본안 소송은 소송요건을 갖춘 적법한 것이어야 하므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추어야 합니다.

 

단, 집행정지신청 당시 행정심판 재결까지 거쳤어야 할 필요가 없음은 물론,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이상, 아직 행정심판청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행정심판 청구기간 내에 제소한 경우에는 사후에 보정될 수 있어 집행정지신청이 가능합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의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통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무형의 손해를 말하고, 그 주장·소명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시간적으로 절박하여 본안 판결을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처분의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그것이 신청인이 입을 손해를 희생시켜서라도 옹호할 말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집행정지를 할 수 없습니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란, 추상적·일반적 공익침해의 우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처분의 집행정지로 말미암아 구체적이고도 개별적으로 공익에 중대한 해를 입힐 우려가 높은 경우를 말하고, 피신청인에게 그 주장·소명책임이 있습니다.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본안 소송에서의 처분의 취소가능성이 없음에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의 정지를 인정한다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인의 주장 자체에 따르더라도 처분이 위법 하다고 볼 수 없거나 행정청이 적극적으로 처분이 적법함을 소명한 때에는 집행정지신청은 기각됩니다.

 

 

 

 

 

 

 

 

 

 

집행정지의 절차

 

집행정지의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행해집니다. 집행정지의 관할법원은 본안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입니다. 원고가 집행정지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을 해야 합니다.

 

집행정지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변론이나 심문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압니다. 대체로 신청 후 수일 내에 법원은 심문기일을 정해서 당사자 쌍방을 소환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하여 심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