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징계 음주운전은?

경찰공무원징계 음주운전은?

공무원징계는 감봉, 정직, 파면, 해임 등이 있으며 징계사유는 공무원의 관련 법을 어겼거나 법에 따른 명령에 대해 위반, 직무 태만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적 피해만 있는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경찰공무원징계는 어떠한 징계 처분을 받게 될 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례를 보면 A씨는 같은 소속 동료 경찰이 순직하게 되어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평소 친분이 있었던 동료가 사망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A씨는 소주 한 병 가량을 마셨습니다. 그 후 대리운전을 부르고 집으로 귀가하려고 하였지만 대리운전기사가 30분이 넘도록 오지 않자 직접 운전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차를 몰고 집으로 가던 중 취기로 인해 앞차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들이받게 되자 100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경찰서에서는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국가공무원법 상 품위유지 위반과 성실의무 등의 이유로 강등처분인 경찰공무원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A씨는 물적 피해만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일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정직으로 감경해주었던 유사한 사례가 있다”며 이러한 처분은 평등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강등처분을 내린 경찰공무원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 사례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의 재판부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물적 피해를 일으켰다는 사유로 강등처분을 받은 A씨가 경찰청장에게 낸 강등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의 재판부는 최근 해당 사고보다 무거운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안들에 대한 해임의 징계가 소청심사 위원회에 따르면 정직 3개월로 감경되었다며 그 사안들에 비하면 해당 사고는 가벼운 사고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큰 징계처분을 내리는 것은 징계양정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음주운전을 일으킨 경찰공무원징계처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경찰공무원징계처분은 발생한 사고에 따라 판결이 다르게 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과한 공무원 징계 처분을 받았다면 다양한 행정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서경배변호사에게 언제든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