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 취소소송 판결은?

해임처분 취소소송 판결은?

공무원을 해임 하는 것은 중징계처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3년 동안 임용될 수 없지만 파면과는 다르게 연금법상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없다고 합니다. 

상사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고 검찰에게 진술한 이후에 뇌물에 대해 번복했다는 이유로 상사를 모략한 죄라며 해임 당한 공무원이 해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다면 어떠한 판결이 나올까요? 사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면 ㄱ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받던 와중 상관인 ㄴ씨에게 5백만원의 뇌물을 제공했다고 진술하였지만 이를 번복하여 뇌물 제공에 대해 부정했습니다. 

이에 복지부장관은 ㄱ씨는 허위 진술을 통해 상관을 모략 하였고 징계 혐의 진술을 여러 번 번복하여 공무원의 품위에 해가 되었다는 이유로 ㄱ씨를 해임처분하였고, 이에 ㄱ씨는 자신이 받은 처분은 부당하다며 해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 사례에 대한 판결에 대해 살펴보자면 행정법원의 재판부에서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ㄱ씨가 복지부장관에게 낸 해임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행정법원의 재판부는 상사의 징계혐의에 대해 징계위원회에게 허위 진술한 것은 공무원의 품위에 해를 입히고 수사절차와 징계절차를 연기시키는 등 행정력 낭비 및 행정혼선라는 결과를 가져온 것뿐만 아니라 상사를 모략한 행동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상사에 대한 징계혐의사실은 ㄱ씨 자신의 형사피의사실 및 징계혐의사실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경찰수사나 징계절차 단계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행동을 비난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므로 해임처분은 재량권에 대해 남용한 것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의 해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결 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위와 같은 문제나 해임처분에 대해 문제가 있으신 분들 혹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서경배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면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