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와 강등처분

공무원 징계와 강등처분

공무원이 법이나 명령을 어길 시 감봉이나 해임 또는 파면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검찰 직원이 낮술은 한 뒤 사무실로 돌아온 뒤 자신의 간부와 다툼이 일어나자 폭행 한 검찰 공무원에게 강등처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례를 통해 공무원 징계와 강등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살펴보자면 집행과에서 근무하던 공무원 ㄱ씨는 점심식사 도중 생일 축하를 위해 동료들과 낮술을 한 뒤 일을 하기 위해 사무실로 돌아와 간부 ㄴ씨와 마주치자 평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공무원 ㄱ씨에게 사용하던 가구를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ㄱ씨 또한 간부 ㄴ씨에게 불만이 많아 두 사람은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고 폭력을 행사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공부원 ㄱ씨는 간부 ㄴ씨에게 전치 2주나 되는 상처를 입혀 100만원의 벌금의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에 대한 판결은 검찰에서 공무원 ㄱ씨에게 "공무원이 품위 유지와 성실 의무 그리고 이탈 금지에 대해서 의무를 여겼다"며 해임 처분을 내렸는데요. 이를 인정할 수 없었던 공무원 ㄱ씨는 안정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조사를 해달라며 요구하였고 "지나친 처분이므로 주사보로 계급을 낮춰야 한다'는 공무원 징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ㄱ씨는 "성실하게 공무원의 의무를 다했으며 표창까지 받았다"며 "간부 ㄴ씨를 폭행한 것은 예기치 않게 일어난 것이고 간부 ㄴ씨 또한 처벌을 원치 않으니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처분에 대해서는 검찰 공무원은 도덕적이며 성실해야 하는데 공무원 ㄱ씨를 그러하지 못하여 강등처분은 정당하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사례를 통해 공무원 징계 및 강등처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와 비슷한 사례이거나 다른 공무원 징계에 대한 문제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춘 서경배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