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기준 위반 과징금 부과

회계처리기준 위반 과징금 부과

 

 

공인회계사제도를 확립함으로 국민의 권익보호를 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제정이 된 법률이 공인회계사법입니다.
이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하게 되면 과징금 부과 및 징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회계처리기준 위반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징금 부과는?

 

금융위원회는 회계법인이나 공인회계사(회계법인에 소속이 된 공인회계사를 포함함)가 제39조제1항제5호이나 제4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게 되어서 업무정지나 직무정지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로 그 업무정지나 직무정지처분이 이해관계인 등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업무정지나 직무정지처분에 갈음해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할 수 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과징금 부과를 하는 경우는 아래 각호의 사항을 참작해야 합니다.

 

-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 위반행위의 기간과 회수
-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금융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 위반을 한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에 당해 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후에 존속을 하거나 합병에 의해서 신설이 된 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 및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의신청은?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처분에 대해서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해서 30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합니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는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을 할 수 가 있습니다.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해서 불복이 있는 사람은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은?

 

금융위원회는 과징금 부과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를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는 그 납부기한 연장을 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담보제공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재해 등으로 인해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서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 그 밖에 제1호나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을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그 납부기한의 10일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회계처리기준 위반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과징금, 이행강제금 관련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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