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뉴스광장 10월 16일] 법 비웃는 그린벨트 내 ‘배짱 영업’ 만연

[KBS뉴스광장 10월16일] 법 비웃는 그린벨트 내 ‘배짱 영업’ 만연

개발제한구역에 불법영업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를 적발하여 억대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검찰에 고발까지 하여도 불법영업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에 KBS가 서경배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서경배변호사: 벌금형 뿐만아니라 징역형까지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위반의 정도가 심하고 상습적 이면은,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 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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